전국에 수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있으며 갯바위, 선상 낚시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조 선사나 낚시배들을 보면 대부분 낚시를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연히 하나의 직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인들 역시 법적 모순이나 불합리한 부분때문에 카드결재 등 불편을 겪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면세유 혜택을 본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이번 일을 보면서 관련 자료를 찿아본 것이라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선상낚시 또는 갯바위낚시를 위한 낚시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유선업으로 허가를 득하는 방법
2.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
1번의 경우 낚시를 어업이 아닌 하나의 레져사업으로 보고 정상적인 사업자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의 경우가 문제인데 이것은 법의 취지 자체가 낚시라는 레져를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업을 주로 하는 어민들의 부수입 창출이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보여집니다.

1번의 경우
인천에서 출항하는 우럭선상 낚시 선단의 경우 유선업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도 유선업으로 허가를 득한 낚시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유도 받지 못할 것이고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각종 세금도 납부하리라 보여집니다.

2번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낚시배들이 이 방법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듯 보여지며, 어업권이 귀해지다 보니 초기에 투자비용이 늘어나지만 면세유 혜택과 면세사업자라는 지위 때문에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카드등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면세유 수급을 위한 허위자료 작성 등이 적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족이긴 합니다만, 어업권이라는 것은 권리금과 같은 것이고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것임으로 일부 선주들이 말하는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얻는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도리어 선비인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기 내용을 볼때 낚시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범죄도 아닌 낚시라는 취미생활을 즐길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출항하는 유선이나 태안에서 출항하는 어선을 비교해 볼때 면세유 때문에 선비가 차별화 된다는 것은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며, 도리어 인천에서 출항하는 유선이 가격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선비 역시 조황이나 포인트, 동종업의 경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한 원가논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번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싶어도 허가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이부분은 자료를 찿기가 힘드네요..) 운영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도저히 현재의 출조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관련 법을 정비해서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은 이후에 2번과 같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낚시를 주업으로 하는 모든 낚시배의 어업권을 국가가 매수하고 유선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렇듯 허술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각종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낚시인을 마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범범자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낚시인 모두가 공분하고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올바른 법과 제도가 수립되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2번 사항에 대해서 각종 규제만 늘어난다면 앞으로 낚시인들이 출조하는데 불편함과 제약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부분에 전문가 분들이 본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