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ㅎ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럼 조푝들도 생존권을 다투다 살인을 해도 용서를 해 줘야겠네요.
님은 지금 일반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네요.
댁의 말씀같으면 등산로에 밭을 갈아 등산객을 못가게 해도
된다는 말씀에네요. 등산은 취미이고 밭은 생존권이니
님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생존권이 우선이겠지요.
여기서 핵심은 싱존권과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과 적법의 문제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그만한 이익을 창출했다면 그건 갈취에
해당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유권해석이 내려지는날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조푝들도 생존권을 다투다 살인을 해도 용서를 해 줘야겠네요.
님은 지금 일반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네요.
댁의 말씀같으면 등산로에 밭을 갈아 등산객을 못가게 해도
된다는 말씀에네요. 등산은 취미이고 밭은 생존권이니
님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생존권이 우선이겠지요.
여기서 핵심은 싱존권과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과 적법의 문제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그만한 이익을 창출했다면 그건 갈취에
해당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유권해석이 내려지는날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민우 ..``` 민우배...' **호 .. 선장님 아니신가...????''ㅎㅎ
선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문도 종선 배도 아닌데...'ㅋㅋ
배좀 세우지 마시고 많이많이 운행좀 하세요...
선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문도 종선 배도 아닌데...'ㅋㅋ
배좀 세우지 마시고 많이많이 운행좀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