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을 좀 찾아 봤습니다.

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약칭: 유어장규칙 )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30., 2008. 12. 31., 2011. 12. 8., 2012. 7. 20., 2020. 8. 28.>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인지?) (안전 확보 방법은?)

5. 면적이 마을어업 (거문도 전체가 마을 어업 구간인지?)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 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총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20. 8. 28.>

수산업법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낚시는 퍠류를 잡는 행위가 아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거문도 서도 배치바위 부터 삼백냥에 이르는 구간, 동도 죽촌지역, 서도 작은 제립여 인근, 에서 낚시를 해보았고 그 구간 갯바위 인접 수심 5미터를 훌쩍 넘깁니다.)}

공무원과 짜고 해당 짓거리를 시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파고 들어봐야 알듯 합니다. 

도대체 낚시협회는 왜 있는 것이며, 이런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익이 되는 일만 하시는 건지.. 저 같은 법찔이가 봐도 문제가 많은데,, 사람 욕심 부리다 탈 납니다.. 

민원 안되면 행정 소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