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양경찰에 제가 질의한 내용(질의 : 좌대낚시가 어떤 법에 근거를 하여 단속하였는지요:상세 해경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코너)에 대한 답이 왔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좌대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의 답변에서 알수 있듯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 중이랍니다.

그럼 통영해경에서좌대를 단속한 것은 법률적 근거없이(즉 불법여부를 문의중인 상황을)단속을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제가 잘못이해했나....

그럼 불법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단속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세상 참

아님 아래 답변처럼 거제점주들이 자진해서 철수하였습니까

도대체 이나라 법은 해경이 적용하는 법률다르고, 해수부가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지,수산업법 57조위반입니까,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단속할 법령도 없는데 민원발생하니까 코에다 걸은 겁니까....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속할 법령도 없는데 코에 걸은 것 같은 의심이 자꾸가게 되네요

아래 올려난 해수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콩따먹는 수준이던데... 그래도 해경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도록 올려 놨습니다. 아래글은 해경답변입니다.

해경답변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거제지역 상판낚시 철거는 감성돔 낚시 시기가 5월초순에 종료됨에 따라 낚시점주들이 자진해서 철거중에 있으며,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상판낚시객의 해상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항선박 임검 및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판낚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에 질의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032-887-400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