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에 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수산회(☎ 02-589-0603)이며 협동연구기관은
부경대학교 이xx 교수(☎ 051-620-6636)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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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의 글은 해수부의 답변중 일부분 이었습니다.





해수부가 낚시면허제에 대하여 낚시인이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낚시인이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해수부의 답변..
그러나 누가 거짓인지 확실이 판단하실수 있을겁니다.
----- (선) 밑글을 읽어보십시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아직 "적절한 용어"가 정립되지
못해 우선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낚시면허제"란 용어를 차용하다보니
"모든 낚시인들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낚시가 가능한
제도"로 해석되어 일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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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인에게 말하지 않고,전국 유명 신문사나
방송사 내 뉴스를 통해서 "2006년 낚시면허제 시행" 이라고 퍼트렸습니다.

또 그글의 기사 내용을 보면 분명 "면허가 있어야 낚시가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고 그당시 "면허가 있어야 낚시가 가능"하다고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해수부에서는 "낚시인이 면허제 있어야 낚시가
가능하다고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오해를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까?

해수부는 낚시인을 완전 물로 보고 있습니다.







윗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밑글을 읽어보시고
해수부의 답변과 언론 내용을 비교해보세요


해수부가 낚시면허제에 대하여 낚시인이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 (선) 밑글을 읽어보십시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아직 "적절한 용어"가 정립되지
못해 우선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낚시면허제"란 용어를 차용하다보니
"모든 낚시인들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낚시가 가능한
제도"로 해석되어 일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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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공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면허제가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연간 500만명에 달하는 낚시객으로 바다와 내수면의자원 훼손이 심각하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낚시 면허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낚시 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2005년까지 공청회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관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면허없으면 낚시 금지

면허가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가 오는 2006년쯤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와 내수면 어족자원과 환경 보호를위해 오는 2006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부기관 용역 의뢰에 들어가 오는 2005년까지 낚시 면허제 기본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관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낚시면허제는 일정액을 내고 면허를 받아 일정시간만 낚시를 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50년대초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해 현재7개주가 시행하고 있다. 평생면허는 400∼770달러, 1년 면허는10∼63달러를 받는다. 하루, 이틀, 사흘의 단기면허도 있다. 해양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낚시로 잡을수 있는 어종과 마릿수, 장소, 기간을 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고려하고 있다. 면허제로 생기는 수익은 전액 어족자원과 수질보호에 쓰인다.

낚시면허제는 지난 92년 환경처가 시행을 추진했으나 법률 적용문제와 민간낚시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낚시면허제란

해양수산부는 소양교육을 받고 일정액의 면허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낚시면허증을 발급해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낚시면허제)과 함께 낚시터를 지정해 유료 티켓을 판매하는 방안(낚시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재원은 낚시터 주변 환경보호에 쓰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중인 한국수산회는 그 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루고 있다.

현재 일부 사유 낚시터에서는 소유주 재량으로 요금을 받고 낚시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낚시 인구는 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