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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며...(1)

조류타기 4 1,092 2011.03.31 00:01

 평소 자주 이용하는 여차의 모 선장님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전해듣고 그분의 부탁을
받아 문제를 야기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
 본인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거제 남부면 여차마을 일대에서 자주 바다낚시를 즐기는
평범한 회사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3월 10일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 명의의
제2011-3호의 공고로 통영시 한산면 특정도서(어유도를 비롯한 7개 섬) 출입을 금지
하므로 써 본인과 동료들의 여가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성실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하오니 쉽게 이해 가능토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공고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목적 중 하나로 "자연자원 보호"를 들고
  있습니다만,
 위 공고에 해당하는 섬들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취미로 하는 일반 낚시인들과
해산물 채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인근의 어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에 의한 자연훼손은
일부 지역 쓰레기 투기를 제외하면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연훼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 그 자연훼손이 사람의 출입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 그 훼손 규모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국민의 통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 하는지?
 - 출입금지 외 검토했던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2. 또 하나의 목적으로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갯바위와 그 인근 해저의 황폐화가 해가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연안 자연생태환경 변화 때문이며 사람의 출입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 혹시, 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이하 "귀 사무소"라 줄여 부르고자 하니
  양해 바람)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갯바위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그렇게 알고 있다면, 사람의 출입과 지구온난화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 혹시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람들의 출입에 의한 것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에
  따른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공고를 무효화할 의사는 없는지?
 - 그 원상회복을 위해 출입금지를 제외한 어떤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 별도의 조치 없이 단지 출입금지만으로 원상회복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공고를
  발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3.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을 들고 있습니다만,
 해당 도서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일반낚시인과 현지 어민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해양생물을 채취,포획하는 양은 어민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낚시인들에 의해 포획
되는 물고기는 어민들의 그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그 조차도 그 일곱개의
섬에 붙박이로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떠돌아 다니는 물고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고에 해당하는 그 7개 도서에 한정해서 해양생물을 보호코자
한다면 붙박이 생물을 대량 채취하는 현지 어민들의 출입을 우선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소수의 떠돌이 물고기를 낚는 일반낚시인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 현지 주민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귀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현지 어민들의
  해산물 채취행위는 단속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해양생물을 보호하겠다는 말인지?
 - "모니터링"을 하겠다는데, 낚시인들을 모두 쫓아낸 경치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여
  어족자원 조사를 핑계로 귀 사무소의 직원들만 낚시를 즐기고자 하거나 다른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가진 것은 아닌지?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1-8항에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라 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거주민에게 문의한 결과 그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는 지는 고사하고 그런 협약이
  필요한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 만약,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3"항에서 거론한 귀 사무소의 답변
  즉, "현지 어민들에 대한 해산물채취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법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속박하면서 집행자(귀 사무소 직원)의 임의의
  판단 또는 기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말이 되는데, 귀 사무소의 법
  집행이 합법적이며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협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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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거제파트너호 11-04-01 14:51 0  
고견 감사합니다. 오늘 담당 계장님과 (공원측) 면담이 있습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면담후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파트너호 11-04-01 21:01 0  
오후에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건의 한다는것 외엔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다음주에나 가능하겠답니다. 이번조치로 인해 시름에 잠긴 회원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픔니다.
도라 11-04-02 11:09 0  
싸장님...
계장정도 만나서는 그 계장 답 안나옵니다.
이쯤되믄...
동부사무소랑 직접 해결한다는 것에는 그들이 철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되고 맙니다...상급기관으로 가져가야할듯 싶은데요..
그게 히든입니다. 니들이 끝내 철회를 못한다면...철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꾸마...그래도 좋으냐..니들 다친다...이게 히든이죠..
이쪽서 이래 나가마 그쪽에선 쪼매 겁 좀 묵을낍니더.
모든 대화는 다 실무자와 하되.....
마지막에 소장과 담판을 지어 물러나게끔 해야하는디..
고함만 질러도 안되며....사정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상치 못한 약점이 무수히 잇습디다...그걸 물고 늘어져야 하며..구석으로 몰지마시고...타당성을 강조하셔서 이쪽의 사정을 그들이 못이기는 척 봐주는 모양새로 이끌어 내야,
도라 11-04-02 11:23 0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취사를 찾아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겠죠...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그들이 확보한 근거...니들의 근거 만으로 이렇게 실행하는데에는 이러한 우리쪽의 문제점이 ...니들이 파악한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려해 달라..그리고
철회해 달라...실행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다...우리쪽에서도 특히 낚시인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니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선도 계몽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하는데 심혈을 쏟겠다...등등등...
니들이 끝내 실행을 하지 않고서도 달라진 지역환경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굳이 안해도 되는거 아이가....지역주민 및 낚시인들의 자발적 깨우침과 노력으로
공유하면서 환경쇄신 등등 니들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더더욱 잘하께...
함만봐도...우리가 한다고 해놓고..안하거덜랑...그때 실행해도 안 늦는것 아이가....
그들은...
그들이 입안한 바를 실행하기 전에..뚜렷한 근거가 잇다하더라도 선도, 계몽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방지대책...그들 관내 지역 주민 및 낙시인에 대한 홍보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그 책임 만으로도..댐 쌔리 마 수장시키뿔라마...

공고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정해진 법률은 있어...그래서...그곳을 찾는 인적 요인들이 어케하나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잇었다는거 아닌가...방지의 노력은 개뿔도 안했으면서....그리곤 어느날 갑작시리...
야...니들...7개 섬에 오지마...한다는게 ...지무덤을 지가 파고 잇음을 ...등신들 아녀...

......그래도 좋게...사정해가며.....엄청난 폭풍전야의 자세로 조용히..해결키 위한 인내가
필요....
지들이 확보한 근거만으로 실행한다..그땐 함 보라지...
공직자 복무 규정 다 꺼내 놓고...
쪼매라도 내 앞에서 벗어난 짓거리를 할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껍띠기 삐끼뿌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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