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궁금한점,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올려보았습니다.


- 방파제라고 하여 모두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만
구역내의 방파제는 항만법, 어항구역내의 방파제는 어항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소규모항․포구의 방파제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항구역내 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방파제를
전제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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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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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모든 방파제서에의 낚시가 불법(?)인지요? 합법(?)인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방파제는 외해에서 내습하는 파랑을 차단하는 시설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방파제에서의 낚시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어항개발은 국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관광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파제 본래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파제 등의 일부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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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허가를 받은 지 않받은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시청,동사무소 담당 공무원(관계자)가 아닌 일반민간인이 방파제를 금지시키거나, 만일 들어갈시 그 민간인이 입장료를 거둘수 있는지요?

☞ 답변 : 어항의 관리청(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외에 법규 및 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어항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일반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금 할 수 있으며, 방파제 출입자체가 위법이므로 입장료 징수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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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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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방파제를 지은 모든 항구,즉 내항쪽에는 물이 돌지 않아 내항쪽은 이미 다 썩어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또 무슨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과거에는 육지로부터 어항으로 오염된 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어항배후지역의 급격한 확장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량의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항내 자정능력이 약화되어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어항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항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어항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수소통구(어항내와 밖의 해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어항내 수질 개선 및 악화예방)
를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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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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