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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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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러시안 70 6,194 2007.12.17 15:41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입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자 아이디 a8485335, 닉네임 고성스피드피싱랜드님은 인터넷바다낚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 2007년 12월 17일자로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 정지 및 회원 강제 탈퇴"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 약관의 수정 및 공지는 별도로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감시잡는슈퍼맨님께서 2007년 12월 12일 올리신 글(제목 거짓조황의 실체를 공개합니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심의/접수되어 있으며(접수번호 : 586244, 접수일시 : 2007-12-13, 접수신청 : 인터넷바다낚시), 이해관계자의 "글 게시금지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글은 심의결과가 나올때까지 모두 게시판에서 삭제 및 별도 보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된 글은 다시 복원 또는 영구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글 처리 안내 참조
http://www.internet-seafishing.com/php/board.php?board=restabsurdity&command=body&no=2032


2007. 12. 17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 올림






★ 안내글을 추가합니다. 2007.12.17 16:56

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심의/접수 신청은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 책임자인 제가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 586244, 접수일시 : 2007-12-13, 접수신청 : 인터넷바다낚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과는 별개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nternet-seafishing.com/php/board.php?board=restabsurdity&command=body&no=20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글 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피해자),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글에 특정 업체가 거론되어 논란이 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의 여부가 정확히 가려져야만 그 글을 계속 등재를 할건지.. 삭제를 할 건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며 그에 따라 어느 한쪽이 피해에게 구제가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적절한 조치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에 해당 웹사이트도 그에 다른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취한 사항이오니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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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잡는슈퍼맨] 거짓조황에대한 인낚운영진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12-17 15:09)
거짓조황을 올린 낚시점에대한 생색내기식 솜방망이처벌을 하셨다는생각이짙게드네요 전국수많은조사님들에대한 명백한사기사건인데 이정도처벌을... 이정도처벌이라면 전국에수많은낚시점주들에게 거짓조황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가 아닐까요? 단순조황등록금지1개월 지나가는개도 머리가있으면 잔머리 굴리겠네요 거짓조황올려 들키면 한달간 조황정보안올리면되지뭐(1개월영업정지도아닌데뭐ㅎㅎㅎ)... 그동안 거짓조황으로 손님들 삐끼질해 얼마나많은 부를 축척시킬수있을까요 거짓조황이 인낚,디낚에서 거론한바와같이 쉽게 밝혀지는것도아닌데 저처럼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등록을해도 민사니 형사니 영업방해니 온갓협박을 하는데 누가거짓조황을 신고할까요? 단순한 사건이라 생각하지마시고 좀 심도있게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국계시는 조사님들의 많은 의견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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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댓글
감숭어 07-12-18 03:25 0  
인낚에 입장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수 없습니다.
마치, 인낚은 점주/낚시인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로지 인낚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것 같이 오해받기 쉽상입니다.(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그동안 거짓조황을 제대로 모티터링하지 못한 인낚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유추해 볼수도 있답니다. 과연 인낚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이 모든게 두려우시다면 인낙은 본 싸이트를 폐쇄하심이 어떠하실지....
블랙러시안 07-12-18 15:33 0  
감숭어님... 저희 인터넷다낚시는 어떠한 조치가 가장 합당한 조치일까만 궁리중입니다.
"관리자는 글을 삭제하고 회원을 강퇴시키는 막강한 권한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게 지혜"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7년째 인낚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인낚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될지 모르겠지만... 웹사이트 폐쇄까지 운운하심은 조금 과하지않나 싶습니다.
바다달 07-12-18 09:53 0  
어느 정도 바다에 낚시 다니신 분이라면 그 점 조황 올라 오는거 보면 대다수님들 느겼으시리라 생각 되었습니다,오래 전부터 지켜 봐 왔지만,,,5짜도 아닌 감시 사진 올려 놓고 5짜 라는둥,,,알만했죠...사진이라도 5짜 보면 모르나요,,,감시 5짜 머리만 봐도 아는거 아닙니까,그런저런거 다~~~넘어 가더만 결국 이 상황에 처하는군요
                ========예견된겁니다=======
슈퍼맨님 먼곳에서 박수 보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결국 마지막엔 진실이 승리 하는 겁니다
홧팅!
불뽈라구 07-12-18 11:36 0  
《Re》감시잡는슈퍼맨 님 ,
수고하신분께 누는 되지 말어야 하는데 우째 이런코너에 우째 이런일이 있어서 되겠읍니까 잘못된것은 즉시라도 바로 잡아야 하거늘  아무튼 힘 내십시요..슈퍼맨님
사북 07-12-18 16:24 0  
인낚관리자께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버명예훼손 여부를 질의한 점은  여러가지를 고려한, 적절한 대처라고 봅니다.

처음 글을 올리신 감시잡는 슈퍼맨 님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리라는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생각이지만,
이해 당사자가 해당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자를 강제탈퇴시킨 현상황에서 ,포털사이트가  해당 관련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법이 그렇게 판단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명예훼손 여부를 명확히 하여,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해당점주로 부터의 명예훼손 운운의 빌미를 주지않음으로써,
 발제자인 슈퍼맨님 뿐 아니라 인낚을  보호하려는  블랙러시안님의 의도는 현명하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린 07-12-18 18:29 0  
슈퍼맨님  화이팅입니다...............
즐겁게 07-12-19 23:46 0  
힘내세요...슈퍼맨님..화이팅,  인낚회원님들  슈퍼맨님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면 인낚회원들이  도와 줍시다.
애럽다 07-12-20 09:34 0  
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애럽다~~  으아~~``  정말로  애럽다~~
태권사랑 07-12-31 15:49 0  
슈퍼맨님 화이팅~~ 늦었지만 ^^*
명예훼손 ~~~ ㅡㅡ^  아무리 법이 있지만 ......ㅋㅋㅋ
저는 법야그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 해서리~~~ 써글@
 초등 학생에게 물어봐도 뻔한 대답 나오는데 .. 초등학생에게도 법으로 할랑가??
초등 학생에게 욕한번 들어봐야 그런 소리 안하징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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