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마도 낚시 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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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re] 대마도 낚시 규제에 대하여

7 2,238 2005.10.02 16:50
먼저 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드리자면..

약 1년 전에 그동안 해 왔던 건축업(주택사업)을 경기불황과..
기타 등등의 사유로 접을 것을 결심하고.. 다른 일을 찾던 중..
대마도에서의 낚시민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바다낚시만 20년 이상 해 왔고...
취미와 직업이 같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물론 단점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마도 부동산의 경우
제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 저것을 알아보기 위해 대마도에 수차례 찾아가면서
일도 하였지만 낚시도 하면서 앞으로의 포인트 개발도....
그러던 중 금년 7월초에 적당한 집이 있어 계약까지 생각하고..
약속한 날짜보다 몇일 앞서 들어가.. 낚시를 하다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경비도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사람의 눈치 보지않고..
제 마음대로 낚시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날라가 버린 것이죠..

대마도에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첫번째는 우리 낚시인의 실수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낚시가서 주변 정리 및 쓰레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
자연 훼손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산 것과...
아주 드문 일이지만 일본인이 낚시하는 자리에서 고기가
나오면... 옆에 붙어서 낚시하는 바람에 일본인이
대를 접어 버리는 경우처럼.. "매너"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유언비어입니다.
"한국낚시인들이 대마도 고기를 잡아가서 판매를 한다"
"낚시하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 소라를 훔쳐간다"
"한국인이 전복을 훔쳐가는 것을 봤다..." 등등
주로 현지 어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소문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안그래도 배타적인 대마도 어민들이
대마도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자..
대마시 및 시의회에서 찾아낸 것이 어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낚시를 규제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마도 시에서 찾아낸 것은....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입니다.
외국인이 일본 연안에 와서 수산동식물을 채포(채취 및 포획)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외국인이 자기네 연안에 와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시키는 법으로 60년대에 만들어 진 법입니다.
이런 법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기만 자국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외국인이 어업활동을 해도 되는
경미한 수산동식물의 채포방법이 몇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낚시와 줄낚시(밑밥을 사용한는 것은 제외한다)" 라는
조항때문입니다.

이런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마도 시청과 나가사끼
현청(도청의 출장소 같은 곳)의 수산과에 가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은 밑밥을 사용하는 낚시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어업의 한 종류로서의 낚시이던지
취미 또는 레저의 낚시이던지 구분없이 밑밥사용이 금지되며,

처음에는 윗글의 게시판과 관광업체 및 관련 민박집에 통보하여
계도한 다음 단속할 것이라는 대마시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으며,
8월 22일에 대마시장이 대마도부산사무소에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저도 여행사를 차렸기 때문에 그 공문의 사본을
팩스로 받아 보관 중입니다.

참으로 엉터리입니다.
낚시를 어업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줄기 문구만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이번 게시판이 붙게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7월 말경에 제가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일본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대마도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규제는 법률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확대해석한 근거와 함께..
낚시하면서 밑밥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한 조치였으면 적법하다고 할건데..
아직 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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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구름도사 05-10-02 17:56
자국 어민들이 민원을 넣었으면
당연히 외국인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사람들이 그에
대항하는 민원으로 대응해야 하는게 ..
분명이 한국사람이 대마도에서 낚시를 한다면
그에 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인이 있을거니까요...
일본정부에 바로 질의서를 보내는것은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방법은 아닌것 같읍니다..
마리나 05-10-02 18:54
제가 직접 보냈다는 얘기는 아니죠...
煥鶴 05-10-04 03:44
한번은 가고 싶었는데.
대물 사냥의 목적으로.
옛날엔 우리땅 이였다는 흔적을 찾으러....
이젠 다,틀렸네요.
가지 말지뭐~`
흑기사 05-10-04 11:51
~~~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라고...

좀 ..단디 단디들 하시지...
생트집 잡는거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낚시한 곳 주변 정리라두 잘 좀 히시질 않구요 !!!
~~~
반대로...
쪽발이들이.. 부산의 유명 포인트.. 외섬, 형제섬 등에 와서..
개판치고 간다면...???

낚시는 다년 간 흔적을 없애는 행위 ???!!!가 아닐런지요~~

석천정 05-10-09 21:36
그러게 왜 일본을 가는 야고 우리날아 도좋아
해무사 05-10-17 02:39
저도 여러번 대마도 출정을 햇읍니다만,입국장에 들어서고 대문짝만하게 ""외국인에대한 낚시밑밥투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라는 글을보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돼더군요...안타깝기만한 원정낚시,,,,,,,
꼬랑지 07-06-15 19:01 0  
고마 안가삐면 되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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