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 관련이 안된글이라서 죄송합니다.
퍼온글입니다.

1909년 일본과 청나라에 의해 체결된 간도협약에 대해 거의 100년에 이르도록 정부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정부가 간도협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2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간도영유권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입장표명을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표현했다.

9월 3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한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은 국가기관의 진일보한 입장이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첫걸음'은 거기서 멈춰섰다. 반 장관은 "간도협약 문제와 간도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국제 정세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법리적 판단에만 머물겠다는 것이다. 10월 12일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국감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시 수거한 것에서 외교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간도협약 무효선언'에서 '간도영유권 제기'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 한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간도협약 원천무효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채택돼야 한다. 외교부 장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간도 문제를 제기해온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입장이다. 10월 22일 국감에 참석한 노영돈 교수는 "반 장관이 조-중변계조약과 실효적 지배 등 영유권 주장에 있어 한국측의 약점을 언급한 것은 더 이상 간도 문제를 진척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교수는 또 "일본 같은 경우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정부가 전략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중국측에 유리한 조건을 나열하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깊은 전략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토 문제 정부 전략 필요한 때

간도협약의 무효선언은 간도영유권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62년 북한과 중국 간에 맺은 조-중변계조약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또한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조선과 청나라 간에 열린 감계회담(국경회담)으로,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으로 소급될 수 있다. 이때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영유권 분쟁 제기는 한-중 외교회담 또는 국제회의에서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이 직접적이다.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구상서(Verbal Note)를 보내는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 정문헌 의원은 외교부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외교통상부는 즉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매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를 보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간도영유권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1975년 국회 차원에서 간도자료집을 발간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국제법 학자와 일부 정치학자-사학자들이 간도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동북공정이 알려진 후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됐다. [뉴스메이커]에서는 지난 1월부터 간도영유권 문제를 특집시리즈로 기획,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왔다.

낚시로 공방보다도 우리의 영토권 주장도 중요합니다.
고구려사의 중국사에 편입을 시키려는 의도도 통일후의 문제를 미리 입막음을 하려는 의사로 볼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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