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삼천포 팔포항 횟집 수족관 가득 들어 있는 감성돔 치어입니다. 디낚에 올린 기사의 제보사진 선명도가 떨어져서 저희 기자가 직접 삼천포 팔포항에 내려가서 찍어온 것입니다. 사실 감성돔 치어를 판매하는 횟집은 삼천포 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횟집들은 해양수산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 횟집에 감성돔 치어를 공급한 유통업자들 역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성돔 치어 대학살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 각지에 있는 횟집 수족관을 감시하여, 15cm가 안되는 감성돔 치어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감성돔 뿐 아니라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에 해당되는 치어들이 유통되거나 포획되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에도 즉시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바다낚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바다낚시 웹사이트인 디낚(www.dinak.co.kr) 운영자 프리버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디낚에 올린 기사입니다.
삼천포 팔포항에 있는 횟집 수족관마다 7~10cm 밖에 안되는 감성돔이 가득 들어 있다는 디낚 헤드라인뉴스를 보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대화에 올렸더니 담당자가 답변을 해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성돔 15cm 이하는 잡아서도 안되고 팔아서도 안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디낚 기사를 읽어보시고, 인터넷바다낚시 회원 여러분께서도 불법어업에 해당하는 감성돔 및 포획금지체장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판매하는 횟집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성돔 15cm 이하 판매 및 포획' 명백한 불법!
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제2조제3항에 명시... 해양수산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성돔 치어 판매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월 25일에 디낚에 보도됐던 삼천포 팔포항 감성돔 치어 판매행위에 대한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이세오님께서 주신 답변에 따르면, 감성돔은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2(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규정에 의거한 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제2조제3항에 15cm 이하는 포획, 운반, 소지,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에 명시된 어종에 감성돔이 포함돼 있지 않은 관계로, 감성돔 치어를 횟집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디낚 역시 그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기사를 내보냈던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고시에 명시돼 있는 어종들도 상위법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반영해 이같은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드려 봅니다. 한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감성돔도 참돔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제 체장을 20cm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어업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성돔 치어를 횟집에서 판매하는 곳은 삼천포 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횟집들은 해양수산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 횟집에 감성돔 치어를 공급한 유통업자들 역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감성돔을 잡는 어부들 역시 불법인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감성돔 치어를 잡는 것은 사실상 적발하기도 어렵고 신고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할 곳이 없으면 그런 비양심적인 어부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성돔 치어 대학살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 각지에 있는 횟집 수족관을 감시하여, 15cm가 안되는 감성돔 치어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감성돔 뿐 아니라 아래 자료에 나와있는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에 해당되는 치어들이 유통되거나 포획되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에도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cm가 안되는 어린 감성돔이나 포획금지 체장에 해당하는 어종을 낚시로 낚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 다시 방생하도록 계도해 주시고, 그래도 같은 행위를 되풀이할 때에는 이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성돔을 비롯한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치어 판매 행위 신고처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시군구 수산업 관련부서입니다.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실명과 연락처를 밝히시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화 신고를 한 이후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나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전국 시군구 및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저희 디낚 게시판 중 불.낚.마(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 한마당) 관련자료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군구 홈페이지 보다는 해양경찰서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천포 팔포항 감성돔 치어 판매 건만 보더라도, 사천시청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답글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림>
아래 해양수산부 답글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치어를 포획하거나 운반,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시민정신입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을 신고한다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일이니 디낚 회원 여러분께서 모두들 발벗고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디낚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불법어업대책위원회와 함께 가칭 '금지체장 위반 치어 포획, 유통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회원 여러분께서 쉽게 참여하실 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올려 주시면 불법어업대책위원회 또는 저희 디낚에서 해당 내용을 대신 신고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 치어를 불법으로 잡거나 팔아 자기 잇속을 차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근절하여 우리 바다를 살립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우리 바다는 지금 보다 훨씬 풍요로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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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1월 25일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에 올렸던 디낚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이세오님께서 다신 답글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글 내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해당 법규와 조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신 이세오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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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업자원국 담당자 이세오

전화번호 02-3148-6952 전자우편 seolee@momaf.go.kr



날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회복과 수산자원의 재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불법어업근절 정책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삼천포 팔포항 20여개의 횟집에서 7～10㎝정도 되는 감성돔이 포획되어 횟감으로 이용되고 있어 불법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건의에 대해서는 관할 통영해양경찰서, 사천시청에 통보하여 즉시 현장조사와 함께 위반사실 발견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산자원보호령에「감성돔에 대한 포획금지체장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2(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규정에 의거 치어및치패의포획및수출제한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02-53호, 2002. 6. 18) 제2조제3항에 15㎝이하의 감성돔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앞으로 15㎝이하의 감성돔을 포획하거나 운반·소지·판매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시군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금지체장, 금지기간, 금지구역, 그물코 크기 제한 등 다양한 수산자원보호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참돔·방어·대게·꽃게·넙치 등 29개 어종에 대해 채포금지체장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참조)

또한, 현재 채포금지체장이 설정된 어종이외에도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에 대하여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은 물론 국민모두가 주인이되어 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치어가 남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자원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설정 현황 >

□ 어 류
10센티미터 이하 : 도루묵
12센티미터 이하 : 송어
15센티미터 이하 : 황돔, 돌돔, 볼락, 조피볼락, 감성돔, 명태
18센티미터 이하 : 쏘가리
20센티미터 이하 : 참돔, 농어, 방어, 산천어
21센티미터 이하 : 넙치, 대구
35센티미터 이하 : 붕장어

□ 갑각류
4센티미터 이하 : 참게
5센티미터 이하 : 꽃게, 닭새우(두흉갑장)
7센티미터 이하 : 털게
9센티미터 이하 : 대게
10센티미터 이하 : 펄닭새우(두흉갑장)

□ 패 류
1.5센티미터 이하 : 재첩
3.5센티미터 이하 : 오분자기(제주도에 한함)
5센티미터 이하 : 소라(제주도산은 7센티미터)
7센티미터 이하 : 전복(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
9센티미터 이하 : 말조개

□ 기 타
300그램 이하 : 문어
12센티미터 이하 : 자라



<안내>
디낚(www.dinak.co.kr)에 오시면 삼천포 팔포항 횟집거리 수족관마다 7~10cm 밖에 안되는 감성돔이 가득하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불법어업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