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원실에 해수부에 질의한 내용을 올렸더니 2주가 지나도록 답변이 오지 않아 언제 답변이 오냐고 청와대 민원실에 물어 보니 그 건이 해수부 감사관 강**씨한테 넘어갔으니 직접 전화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 강**씨한테 전화 거니 강**씨는 출장가고 업고 민원상황이 어찌 되어 가냐고 물어니 이건은 다시 담당자인 장**씨한테 넘어갔다고 그러더군요

청와대 민원담당자에게 장**씨의 답변이 불성실해서 청와대 민원실에 넣었는데 그건이 어찌 다시 그사람이 답변을 하느냐고 물으니 똑같은 내용을 올리고 처리기관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라고 하여 올렸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고 오늘 보니 해수부 강**씨 명의로올린 내용이 와 있더군요..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번을 올렸는데 앵무새처럼 일관성있게 똑같은 답을 올리는 군요...한가지 바뀐 것은 적용대상자 및 수면위치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곤란하다고 하는 군요...그럼 이전에는 적용대상자 및 수면위치가 명확해서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 했는지 궁금은 합니다. 11개 각각의 항목에 답을 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해수부에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는데 그것도 해수부에서 답변을 해주지 않아 직접 질의하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이 오면 그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러 조우님께 지면을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올리시지 말라면 앞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해수부의 강**씨 명의의 답변내용입니다.

답변내용
○ 민원 내용만으로는 적용대상자 및 수면위치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나,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제2조에서는 동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업, 어업, 양식, 어업인, 유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 수산업법령상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류등양식어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종류, 면허신청,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 제55조에서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서는 어업자가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낚시 등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