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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이런글을 올리는 자리가 아닌듯...?

4 1,830 2005.11.24 06:06
저도 개인적으로 제조업을 합니다.
실용 신안 특허도 몇개 되고요.그런데 pin님의 글은 이곳에
적합하지 않은 글로 보여집니다.
실용신안의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명확한 특허 도용과 침해 사실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데 실용신안의 특허 문제는 아주 미묘해서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구내업체가 일본에 낸 특허보다 우선하는 일본회사측 특허가 제 생각에는 존재할수 있습니다.
라인커트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생각해보면 반드시 세웅측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문제는 형사 고발 조치 하였다고 하니 그냥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자리에 글을 올리실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특허 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낚시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고 상대방이 특허를
인정치 않을때 소송이 진행됩니다.
아직은 진행형이니 그냥 알아서들 쓰면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실용신안 위법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위법입니다.
그러니 더욱 글쓰기에 신중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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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날마다낚시 05-11-24 08:42

안녕하세요.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상표권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실용실안 이란것이 특허중에 가장 하빠리고
두 회사중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분명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것이고 상대편은 이의신청 무효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판가름 나야 될 일이며,현재로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무심사등록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많이 발생이 되며 특허 침해사실을 확실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천,무효신청시 확실한 기술을 인정할 경우
확실한 실용신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 무심사등록 ==>타 업체 딴지==>확실한 기술력인정==>판결
이런 순서입니다.특별한 발명이 아닌이상 이 지구상에 그와 유사한
제품은 다 있을겁니다.그런 유사한 제품에 확실한 어떤 기술력이
인정 되어야만 실용신안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구상에 없던 어떤 물건 즉 발명을 제외한 실용신안의 경우
항상 아래와 같은 문제에 노출됩니다.

실용신안 선 등록했다고 해서 후발 주자가 잘못됬다는 생각은
일단 판결을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pin 05-11-24 10:24
누구라고지금 말은 못합니다만 여기 온라인상 활동을 많이 한분이 그 주인공이고 이 곳을 자주 자주 보는 분이 거기에 해당하기에 온라인을 통한 글을 올린 것입니다,왜냐면 그분이 전화통화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에도 전혀 반응이 없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신용신안은 이미 등록이 되었고 일본국에는 관계 부분에 대한 써치를한후 출원상태 입니다. 문제는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실효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젼혀 대화의 의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전을 위하여는 온라인상에서 매우 친절하며 뒤돌아서서는 영 다른 모습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고처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당사자도 온라인의 전파력을 이용하여 영업하여 왔으니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지켜 볼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자료글을 올린 것입니다.

아직 연락이 전혀 없군요.

좀 더 기다려 본후 거기에 따른 후속적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두산 05-11-24 10:39
바다로 간사람님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올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쪼금 복잡하지만.......(여태까지의 실용신안권은 유지되어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서 특허권이 나오든 말던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아이템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조는 물론이지만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에서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팔수 없다는것 입니다.
빠닥이 05-11-24 11:34
님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만약 핀님이나 저나 이일로인해 이해가 있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전혀입니다
회사간문제는 회사간 문제이고
중요한것은 일본의 유수업체가 국산의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애초에 그 싹조차 잘라버리려는 시도를 자행하는것을 느꼈기에 아마 그 맥락에서 올리신듯 합니다
얼마전 국산모 조구업체가 산고끝에 출시한 낚시대가 나오자마자
국내에서 OEM하청을주던 모 일본기업이
바로 국내에서 덤핑으로 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읍니다
지금 국내조구 업계는 선택적수입에 의해서가 아닌 자본을 앞세운
시장장악에 의해 설 자리가 없는 형편이기에
구내 낚시인은 더 좋고 저렴한 제품을 쓸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웅의 제품은 좀 비싸긴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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