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여기 올렸어야 할글이 이제 올라왔군요.
근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낫개에 자주가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도 그곳에서 낚시
하고 철수배가 다른배가 오길래 의아해 했느데 일이 벌어졌더군요.
철수해서 보니 낫개 사모님은 물에 빠져서 넋이 나가있고 계산하자는 제말에
눈물만 흘리고있고...
정황상 권리와 시설물에 대한 계산과 공증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재산권을 행사
하겠다는 얘기인데,더군다나 지역어민의 생계에도 지장을 줘가며...
상도의는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듯 하네요.
사모님 물에 빠진 문제는 그냥 넘길문제가 아닐듯 하고요 여러가지 협상안에 물리적
으로 대응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하세요.
그때그때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하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어제,오늘 낚시갔다 사장님 안계시에 은성호 타고 출조하고 오늘은 그냥 돌아왔는데
맘이 짠하네요. 끝으로 조속한 해결과 사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근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낫개에 자주가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도 그곳에서 낚시
하고 철수배가 다른배가 오길래 의아해 했느데 일이 벌어졌더군요.
철수해서 보니 낫개 사모님은 물에 빠져서 넋이 나가있고 계산하자는 제말에
눈물만 흘리고있고...
정황상 권리와 시설물에 대한 계산과 공증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재산권을 행사
하겠다는 얘기인데,더군다나 지역어민의 생계에도 지장을 줘가며...
상도의는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듯 하네요.
사모님 물에 빠진 문제는 그냥 넘길문제가 아닐듯 하고요 여러가지 협상안에 물리적
으로 대응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하세요.
그때그때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하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어제,오늘 낚시갔다 사장님 안계시에 은성호 타고 출조하고 오늘은 그냥 돌아왔는데
맘이 짠하네요. 끝으로 조속한 해결과 사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서로간의 다툼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업권의 유무는 차치 하더라도 고의성이 보이는 ,,남을 해치는 행위는
피할수없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죄인거죠 남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는 범죄입니다.
배를 잘못 몰고 들어와서 일어난 과실적 사고로 보기 힘들기 때문인거죠..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냇다면 과실치상이 아닌...의도된 범죄입니다.
서로간의 다툼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업권의 유무는 차치 하더라도 고의성이 보이는 ,,남을 해치는 행위는
피할수없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죄인거죠 남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는 범죄입니다.
배를 잘못 몰고 들어와서 일어난 과실적 사고로 보기 힘들기 때문인거죠..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냇다면 과실치상이 아닌...의도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