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타스텔론 04-07-27 09:49 낚시면허제 시행하기 전 입법예고기간 중 도입목적, 배경, 방법, 등을 잘 살펴보고 타당치 않고 인권침해, 위헌요소, 등을 따져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낚시면허제 시행하기 전 입법예고기간 중 도입목적, 배경, 방법, 등을 잘 살펴보고 타당치 않고 인권침해, 위헌요소, 등을 따져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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