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은 솜방방이법

선비인상, 출항시간 등 논란이 있어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훓어 보니 처벌규정이 최고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라니 이러면 거의 솜방방이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허가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2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나오고 신고서 한 장에 선박검사증 사본, 보험이나 공제 사본만 첨부하면끝.
안전운항 사업계획서(선비계획, 동계.하계 입출항시간, 폭풍.파랑 등 대처계획, 화재대처, 인명사고대처, 선박검사계획, 안전운항 계획, 안전교육계획, -------- )도 없이 신고필증만 교부하고

선비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고 (엿장수 맘대로?)
영업시간 제한은 군수가 정하고
출항제한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하고 (영업시간이 입출항시간인데 헷갈려?)
출항신고는 해양경찰서에 하고 (경찰은 24시간 근무 --- 이것은 이해됨)
사고발생 보고는 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하고(누구한테 하라는 것인지?)

시내버스, 지하철,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시 원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인상요인 발생시 2%~ 5% 인상하는 것을 보는데 船費는 엿장수 맘대로 보통 30~50% 인상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낚시언선업을 보면 위와 같이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다.

프로낚시협회, 기조연맹 등 낚시관련 단체에서는 도대체 낚시인을 위한 단체인지 선장을 위한 단체인지 자기 단체만을 위한 단체인지 알 수 없으며 이런 단체에서 정부에 대하여 건의, 시정, 항의 등의 실적이 과연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나라 바다낚시 최고싸이트인 인낚에서라도 이러한 의견을 모아 건의하거나 투쟁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