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2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본조신설 1976ㆍ7ㆍ9]
① 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1ㆍ3ㆍ28, 1996ㆍ8ㆍ8, 1996ㆍ12ㆍ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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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②, ③ 항과 관련한 해양수산부고시
(2조 ③항 참조)
치어및치패의포획및수출제한고시
개정 1989. 3.21 수산청고시 제89-10호
개정 1991.10.28 수산청고시 제91-25호
개정 1992. 3.27 수산청고시 제92-3호
개정 1994. 1.15 수산청고시 제94-2호
개정 1996. 6. 1 수산청고시 제96-9호
개정 1997. 2.10 해양수산부고시 제97-16호
개정 1997. 7.10 해양수산부고시 제97-65호
개정 1999. 3. 2 해양수산부고시 제99-16호
개정 2002. 6.18 해양수산부고시 제02-53호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수산자원보호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한대상)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체장 또는 각장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방어 20센티미터
2. 농어 20센티미터
3. 넙치 삭제
4. 참돔 삭제
5. 돌돔 삭제
6. 쥐노래미 20센티미터
7. 볼락 15센티미터
8. 조피볼락(우럭) 삭제
9. 능성어 10센티미터
10. 고막 2센티미터
②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
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③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체장이하의 치어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1. 조피볼락 15센티미터
2. 감성돔 15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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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에는....*
(3항에 '11조 의 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0조 (벌칙) [본조신설 1976.7.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8.6.9, 1982.11.13, 1991.3.28, 1993.6.19, 1996.12.31, 2003.8.27>
1.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안에서 어업을 한 자
2.제5조(동조제1호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ㆍ제6조ㆍ제6조의3ㆍ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1조의2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제6조의2ㆍ제11조의2제2항ㆍ제16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제1항ㆍ제2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
3의2.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이식ㆍ보관 또는 반출한 자
4.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5.삭제<1999.9.30>
6.삭제<1999.9.30>
7.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 또는 용기를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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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간들 보면 신고합시다. 그렇다고 바로 신고하는 식으로 세상 빡빡하게 살지는 마시고... ^^
일단 먼저 방생하도록 타일러 보고...
적반하장 격으로 덤비던지, 아니면 무시하고 갖고 가려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합니다. 벌금 좀 물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