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 낚시업계가 최근 면세유 불법사용에 대한 수산 및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영, 거제, 고성, 사천, 남해 등 낚시어선업자 1000여명은 최근 통영해경이 낚시 어선들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사기죄로 벌금형 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이들은 지난 6일 고성읍 소재 소가야식당에서 통영의 10명을 비롯해 고성 15명, 거제 10명, 사천 5명, 남해 10명등 모두 50여명의 낚시 어업인들이 모여 약칭 면세유류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익호)를 결성, 벌금형 선고에 따른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고 고문 변호사를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통영해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8개 관련부처에 탄원서도 아울러 제출하고 집단 행동도 불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7~8월부터 적발된 90여건중 30여건이 150만원~450만원씩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면세유 수급 어업대상중 유독 낚시어선들만 면세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표적과 보복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또‘사기죄명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적 신상에 돌이킬수 없는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집단행동 등의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면세유 부정 수사는 낚시어선들과 형망어선, 기선저인망 어선, 어장정화사업 어선 등 관내 400척에 대한 모든 어선들들 포함해 실시했다”면서 낚시어선의 표적 보복 수사를 일축하고 “적발된 낚시어선들도 어선형태가 아닌 전문 낚시어선들만 국한했고 처벌 어선중들에는 기선저인망과 형망 어선등도 다수 포함되 있다”며 낚시어선업계의 반발은 잘못된 오해로 관련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허평세기자 <hpse@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