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해수부에 몆마디 하였드니아래와같이...
답글이 왔드라고요...


제 목 해수부 에서하는일이...

작성자 김사묵 작성일 2004.08.18



도대체가 어처구니없고 무성실하다고밖엔 볼수없습니다.
낚시면허제도 에관해서 좀더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싶은데....
도대체가... 연구는 하고나있는겁니까?
성실한 답변을 빠른시일안으로 인낚에 게시하여주시길 거듭 부탁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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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어업자원국 담당자장수복

전화번호02-3148-6914 전자우편sbjang@momaf.go.kr



- 먼저 우리부의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낚시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낚시관련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분산 관리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낚시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른 레저산업처럼 종합적인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정책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아직 "적절한 용어"가 정립되지 못해 우선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낚시면허제"란 용어를 차용하다보니 "모든 낚시인들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낚시가 가능한 제도"로 해석되어 일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연구용역수행자들이 우리나라 낚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은 물론 낚시인, 조구업체 등 낚시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낚시면허제" 대신에 사용될 적절한 명칭을 포함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낚시관리지원 모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를 제도화하고 그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