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부의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낚시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낚시관련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분산·
관리되고 있어, 다른 레저산업처럼 관리·지원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낚시인, 낚시터 운영자, 낚시용품 판매자 등 낚시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낚시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낚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육성책을 마련하고자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준비과정에서 "적절한 용어"
가 정립되지 못해 우선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낚시면허제"란 용어를
차용하다보니 "정부에서 낚시인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를 발급받은
낚시인만 가능토록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낚시관련 관계자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제도 도입은
"낚시업을 위축시키고 현실적으로 단속도 어려워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부 차관보의
낚시면허제 관련 언론보도('03.12.5, 부산일보)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 추진하려는"낚시면허제 관련내용"은 다른 레저산업처럼
낚시산업을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육성함으로써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부 차관보가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부에서는 "국민의 공감대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비롯한
낚시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낚시관련 정책은 이제 준비단계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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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까지가 해수부의 답변입니다.
윗글을 잘읽어 보십시오.
낚시업 종사자의 수익 즉 이익 이나 무면허 낚시인 단속이 어려운것
그리고 엄청난 단속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는것을 뻔히 않다는
해수부가 사형 살인 제도...낚시면허제를 도입시킨다고 합니다.

또 해수부에서 말한

"우리 부에서 추진하려는"낚시면허제 관련내용"은 다른 레저산업처럼
낚시산업을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육성함으로써 낚시를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부 차관보가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글에 바람직한 국민여가문화로 해수부가 정착을 시키겠답니다.
서울시내 버스 노선도 초기에 엄청난 문제도 많았으며
한달전쯤인가 정지선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더만
이제는 쉬쉬 하면서 순찰차안에 에어컨을 켜 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되로 된 제도,정책도 거의 대부분 없었는데
"낚시면허제"기 제대로 정착이될까요?

낚시면허제를 반드시 도입한다는 뜻...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도입한다는 말뿐인것 밖에 더있습니까?

낚시인을 완전 물로 보는 해수부....

낚시인이 낚시면허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해수부 박차관보가 낚시면허제를 도입한다는 말....

진짜 할말...해도 해도 올려도 올려도 중복된....똑같은 답변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