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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항에는 "……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
|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 |
|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였는데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 조항에서 정한 두 가지 조치 |
| 즉,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안내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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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인을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아직까지 해당 안내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
|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법 절차를 어긴 귀 사무소의 위 공고는 여전히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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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말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금지가 절실히 필요하여 의지를 |
| 가지고 공고를 발했다면, 해당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
| 의지는 단지 말로써만이 아닌 여러 가지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
| 최대한 갖추는 것으로 드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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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이 없거나 지킬 의지가 없는 법은 사회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잘 |
| 알고 있을 귀 사무소에서는 공고를 발한 이후 법을 어기고 지정된 지역을 무단 출입 |
| 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어떤 인력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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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본인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금년 들어 귀 사무소 관할의 공원면적이 대폭 |
|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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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 본인이 제기한 여러 의문들과 아울러 판단컨데 |
| 위 공고는 표면에 제시한 목적 보다는 귀사무소의 업무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을 모면 |
| 할 목적으로 기존의 잉여인력 소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심히 의심되며, |
| 이 의심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극소수의 귀 사무소 직원들이 소위 자신들의 |
|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일반낚시인들의 행복은 제쳐두고 낚시인들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
| 생계를 꾸려가는 현지의 수 많은 주민들 삶의 바탕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극히 |
|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
| 이에 대한 귀 사무소의 의견은 어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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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까닭은 애초 본인의 취지가 귀 사무소를 비난하는데 |
| 있지 않고 단지 잃어 버린 본인의 행복을 되찾고자 함에 있는 것임을 양지 하시어, |
| 혹시 본인의 무지,무식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되, |
|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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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스럽게도 귀 사무소에서 문제를 인식하여 위 공고를 무효화 한다면 더 이상 과거 |
|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으나, 합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
| 귀 사무소를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이용하여 |
|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직폭력배 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치는 반사회적 |
| 집단으로 규정하고, 현재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진행중인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가능한 |
|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 못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의 |
| 처벌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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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글을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기에 앞서 이곳에 먼저 올린 까닭은 크게 |
| 세 가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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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서명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구체적 사실여부와 |
| 상대의 취약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혹시 제가 사실을 |
| 잘 못 파악하여 혼자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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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분을 삭이지 못하여 다소 흥분된 상태로 글을 쓰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
| 표현이 많이 거칠고, 평소 법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無法者X) 법과는 거리가 먼 일을 |
| 하는 까닭에 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풍월로 흉내를 내다보니 |
| 혹시나 책 잡힐 일이 있을까 하여 두려운 마음에 회원 여러분들 중에 전문가가 계실 |
|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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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는, 단체를 상대로 반응을 유도하는데는 개인 보다는 여럿이 훨씬 낫지 않을까 |
| 하여 질문을 함께 하실 분은 없는지 알아 보고자 해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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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거나 잘 못 된 부분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고언을 기대하며, |
| 사흘간 시간을 두고 함께 하실 분을 기다려서 해당 홈페이지에 공동명의로 위의 글을 |
| 올리고자 하오니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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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 시덥잖은 짓이니 걷어 치워라고 하신다면, |
| 제게는 주제넘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핑계가 되니 그 또한 감사히 받아 들이고 |
| 더 이상 거론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