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해당 될수도.. - 낚시대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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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해당 될수도.. - 낚시대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

오짜멸치 33 5,623 2008.10.27 16:17
낚시대회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입니다.
제가 예를 든것은 참가비에서 상금이 지급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가능성이 크지만..
하지만, 참가비 접수후 다른 방식으로 상금을 지급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회경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므로,이문제로 고발이나 기타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위법일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는 계십시오.

아래는 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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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2008-10-27 09:10:58




수사과 02-313-0712




안녕하세요. 사이버경찰청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도박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발장을 제출하시거나, 사이버경찰청 범죄신고코너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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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질의 내용-




요즈음 바다낚시 싸이트보면 거금이 걸린 낚시대회가 많이 성행 합니다.
평소 출조비용의 2배이상 참가비를 받고, 1천만 단위가 넘는 상금과 경품을 지급합니다.
비용계산을 해보면 상금은 참가비에서 나가는 걸로 됩니다.
일명 돈놓고 돈먹기죠~
명칭은 그럴듯한 지자체 단체장들 이름 내걸고 (예, 모모 시장배등)
주최는 대부분 지역 낚시점에서 하고, 조구업체에 경품 협찬을 받아 진행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평소 출조비 2배 이상 받으므로, 낚시대회 참가 인원으로 평소 수익금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상금은 낚시인들 참가비에서 해결하니 꿩먹고 알먹기죠~
낚시 출조점(낚시어선 포함) 대부분 카드결제는 안되고, 무조건 현금 결제 입니다.
-카드결제 되는곳 거의 없습니다.
참가 낚시인 입장에서는 일정금액을 배팅하고 거액의 상금을 노리는거죠~
상금 단위가 보통 10,000,000~15,000,000 선입니다.
-요약-
1.대회명목으로 평소 출조비 2배이상의 참가비 낸다.
2.참가비중 반정도는 절반은 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회를 거쳐 상금으로 돌아간다.
3.기타 지급하는 경품 대부분은 조구업체들 협찬으로 이루어진다.


예), 모 낚시대회 개최공고.

제1회 0000000000000000 전국 바다낚시대회

*일시 : 2008년 O월 27일 (목요일)
2008년 11월27일 새벽3시까지 집결
2008년 11월27일 오후12시대회종료 1시경 입항

*집결지: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083번지 포교항
*장소 : 고성자란만,욕지권일대
*주최 : 고성군
*주관 : OOOOOOOOO
*특별협찬 : OOO
*협찬 : OOOOOOOOOOOOOOOOOO
*후원 : OOOO
*참가인원 : 전국 낚시동호인 400명(2인 1조) 개인참가도 가능. (조별시상)
*도시락 : 조식,중식
*참가비 : 1인당 160,000원(입금후 환불 불가)
*접수기간 : 2008년 10월 20일부터 선착순마감.

*접수방법: 계좌입금후 접수처에 연락바람.
수협 00000000000 예금주 0000
*접수문의: OOOOOOOOOOOOOO
*시상 : 우승 상금10,000,000원(부상500만원포함)트로피 ( 총상금 15,000,000원)
준우승 상금4,000,000원(부상300만원포함)트로피 (총상금 7,000,000원)
준준우승 상금2,000,000원(부상200만원포함)트로피 (총상금 4,000,000원)
4위~10위 최고급낚시대,
최대어: 최고급낚시대
최다어:최고급낚시대,
잡어상,자연보호.최연장자.최연소자 :최고급 낚시대
부부/여성참가,선단우승.단체상.:최고급낚시대
행운상: 가전제품및낚시용품
━━━━━━━━━━━━━━━━━━━━━━━━━━━━━━━━━━━
(필독) 대회참가선수에게 전원지급
1.최고급 낚시모자
2.대회참가선수에게 1회 무료승선권제공.(욕지권기준 40,000원상당)
3.고성공룡엑스포 입장권1매 지급.(14,000원상당)
4.대회참가선수전원에게 최고급밑밥통,밑밥5장,파우다2개,백크릴제공(45,000원)상당




예) 위 대회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

참가비 400 x 160,000 = 64,000,000 - T
-------------------------------------------
상금 합계 26,000,000
부상 합계 400,000 x 11 = 4,400,000
(최고급 낚싯대 400,000 (?))
행운상 1,500,000
-----------
상금계 31,900,000 - A
--------------------------------------------
선비 40,000 x 400 =16,000,000 - B
밑밥,기타 45,000 x 400 =18,000,000 - C
도시락 10,000 X 400 = 4,000,000 - D

총 행사경비 A+B+C+D 9,900,000 -E
경비계 T-E -5,900,000 -F
-------------------------------------------------
경비가 계산상 -,900,000 적자로 보이지만 BCD 합계 8,000,000 항목은
진행하는 점주가 챙기는 몪이므로, 결코 적자가 아니고 점주매출 금액입니다.

산출금액은 대회후 밝히는 법이 없으니 이리 적어도 뭐라 못할 것입니다.

무료쿠폰 역시 평일날 저정도로 사람모아서 매출 남기면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쿠폰받은 사람 다시오면 결국 비싼 미끼,밑밥 판매 해줄것이고..

그외 상품은 누가 봐도 후원업체가 협찬하는 것이 자명 할것이고....



대략적인 계산이라 경품부분을 높게 잡았습니다.

법률적 해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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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댓글
오짜멸치 08-10-30 11:36 0  
위사항에 대한 고성군수님의 답변입니다.

고성군수님이 문제를 인식하고 면밀히 검토하신다니, 진행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댓글주신  "어름치"님, "쳐zi"님,"길커피"님,"구름도사"님,"투제로찌"님,"흐미빈쿨러"님
의견 감사 드립니다.

 


고성군수 0.
 우리 군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OOO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OOO님의 말씀처럼 우리군은 낚시대회에 참가하신 전국 낚시객을 통하여 청정해역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 등 우리지역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고성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OOO님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의문사항이나 기타 조언이 있으시면 연안관리팀(055-670-24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10.29 17:35
돌돔여인신랑 08-10-31 11:32 0  
오짜멸치님이 승리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낚시인들 앞으로라도 혹시 대회에 참여하시게되면 대회내역 공개하라고 함 해보세요 만일 공개를 못하겠다고하면 대회 주취측에 질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야 사행성 낚시대회를 근절시킬수가 있겠네요 글구 오짜멸치님 수고하셨읍니다
금모래 08-10-31 21:33 0  
오짜멸치님 정말 용기있으십니다 !...  이것저것 따질것도 없이  낚시대회의 참가비와 상금이  해마다 갈수록  금액이 너무 크진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냥 부담없이 출조비 정도금액만으로 검소하게 대회를 치룬다면 누가뭐라고 하겟습니까?    참가비가 10만원이 훨씬넘고  1등 상금액을 1천만원 씩이나 준다고 하니까 문제지요    내가잘아는 후배는 낚시대회가서 상금으로 한목 잡을거라고  상금이높은 낚시대회만 있으면  만사일 제쳐두고 쫓아다닙니다 , 이후배를 욕할분도 있겠지만은  결국 사람을 돈에 눈이멀게 만들수도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것 입니다  비단 후배분이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큰상금 걸린 낚시대회에  상금 욕심때문에 비싼 참가비 들여가며  참가하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차지할 겁니다  양심을 걸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아 온나라가 들썩이는  이때  사행성으로 비춰지는 값비싼?  낚시대회는  제발좀 자제해주도록  낚시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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