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12일,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내의 휴게실/우째이런일이 게시판에 닉네임 감시잡는슈퍼맨(ID yky0916)님께서 올리신 제목 "거짓조황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의 요청 결과 아래와 같이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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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입니다.
신고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586244
[접수일시] : 2007-12-13 13:34:04
[신고주소] : http://www.internet-seafishing.com/php/board.php?board=restabsurdity&command=body&no=2528
[신고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심의 요청





[심의번호] : 827595
[심의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9, 동법시행령 제22조의
10 내지 12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심의결정] : 해당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이유] : -
[결정일시] : 2007-12-26 09:30:39

해당 신고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신고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신고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singo@kiscom.or.kr 또는 전화 (국번없이) 137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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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같이 명예훼손 해당여부에 "해당없음"으로 결정 받음에 따라 해당 게시물은 계속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결정문은 "감시잡는슈퍼맨님"께서 2007년 12월 12일 올린 제목 "거짓조황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라는 글 1개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께서 올린 댓글이나 본문글에서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언급한 것과는 별개의 결정문임을 주의바라며, 관련글을 복사하여 개제하거나 특정상호, 특정인명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비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2007. 12. 27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