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하드님, 안녕하세요...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입니다.

먼저 "저는 관리자일뿐이지 운영자는 아닙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함께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해 하신 점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립니다.

1. 다이하드님께서 올려주신 글의 삭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히 취한 조치입니다.

대구지부 김모씨, 또는 A씨라고 표기하셨더라도 그 당사자가 누군이 추정이 확실히 된다며 이 역시도 특정인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례에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하드님께서는 마지막 한글자만 감추었지만 이 역시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기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례가 "우째 이런일이" 게시판 상단에 알림글로 2개나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삭제 요청을 하면..... 일단 삭제와 함께 별도 보관 조치를 합니다.

이 역시도 관련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입니다.
단 삭제 요청자가 이해 관계자 당사자이여여만 합니다.



혹자는 이 코너가 "삭제 코너"라는 말로 질타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런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오늘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낚시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으나 다시 이곳에 올려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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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광장 코너의 "우째 이런일이", "낚시이야기 마당" 등의 게시판에서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상호 등을 거론하여 올라온 일부 글들이 사이버명예훼손 침해 여부로 인하여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글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시 부득이하게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바다낚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께서 약자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한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어디 호소할 때도 없어 그에 따른 원성이 컸음을 웹관리팀장이 저를 포함하여 운영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바다낚시 또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논란과 관련하여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 되어 앞으로 조금이나마 낚시인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겨 이 내용을 잠시 알려드림과 함께 인터넷바다낚시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위 그림에서 안내된 절차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2일 현재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관련부처에 문의결과 금년내로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그렇게 되면 그나마 인터넷바다낚시가 낚시인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중에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아래의 주요 내용(붉은색 글씨)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5781


1. 대안의 제안경위 ... 생략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신설 및 변경되는 관련 내용>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중간 생략>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되는 위 법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항에 의거하여 삭제 요청시 삭제를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한 "그 글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라는 판단 자체를 인터넷바다낚시에서 할 수가 없기에 일단 삭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하지않으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인 저희 인터넷바다낚시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⑥항이 신설되어 이제부터 인터넷바다낚시의 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문 심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위 법이 금년중으로 공포가 되면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위 그림과 같은 절차로 앞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낚시점을 이용하면서 내가 피해를 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A낚시점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거꾸로 내가 가해자가 되고 A낚시점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점 잘 유의하셔서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 상호를 거론하여 글을 올리실때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낚이 썩고 안썩고는 운영진에 손에 달린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좁게는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낚시를 단순히 즐기는 취미 활동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낚시 후배들을 위해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낚시활동을 즐기기 위한 여러 사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과 더불어 함께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낚시를 사랑하는 한사람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22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