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웅(구찌가와리)관련 ㈜한조무역의 답변

본건은 ㈜한조무역이 일본의 ㈜쯔리켄의 제품인 라인커터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관련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실용신안을 보유한 회사인 세웅(구찌가와리)와의 실용신안엔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해결이 아닌 본건과 무관한 제 3자의 책임 없는 행동으로 본건의 법적 판결이전에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한조무역의 입장을 변 합니다.

1.세웅(구찌가와리)의 실용신안 주장에 대하여

세웅(구찌가와리)사가 보유한 실용신안의 건과 ㈜한조무역이 수입하는 라인커터는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이 일본에서 20여 년 전에 특허등록이 되었고 2002년경 특허의 권리의 시한이 만료되어 지금은 공개된 기술로 누구나 제조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한국에서는 일본의 특허가 만료된 기술과 유사한 내용을 세웅(구찌가와리)사가 2003년 12월 30일 국내에서 실용신안을 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입장으로는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의 담당자가 각국의 모든 관련자료 검토의 미비로 실용신안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는 공개된 기술이라는 관련자료 제출과 검토 후 실용신안이 무효화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 특허관련 법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웅(구찌가와리)의 권리의 인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2.㈜한조무역의 본건 관련 진행 상황

세웅(구찌가와리)와의 본 건에 대하여 인터넷상으로 본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적은 글은 월권행위라 판단되어 무시하지만 세웅(구찌가와리)의 법적 행위(경고장 및 형사고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몇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세웅(구
찌가와리)사의 경고장에 대하여.

당사로 걸려온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전화에 대하여는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입장을 전달 한 내용으로 당사의 직원이 당시 검토하여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웅(구찌가와리)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과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 함이고 당사는 아직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라 법률적인 적법
한 경로를 통하여 답하는 것이 이치 입니 다. 따라서 저희가 세웅(구찌가와
리)와 통화하여 해결될 부분이 없어 검토하겠다는 답변 정도만 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사의 본건 관련 변리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함이 바른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2)세웅(구찌가와리)의 형사 고발에 대하여
세웅(구찌가와리)사의 형사적 고발도 아직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정당한 조사를 통하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측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웅(구찌가와리)사에게도 귀사의 권리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행위를 하셨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도리라 생
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무관한 제 3자가 끼어들어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
면 합니다.

3)본 분쟁관련 제품의 한국 판매현황에 대하여
세웅(구찌가와리)사 전화 통화로 특허, 실용신안의 분쟁을 예상하여 판매를
자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된 본건 관련 제품은 1회 수입으로 총100개
가수입되어 증거 자료용으로 19개를 보관하고 있으며 영업소에 샘플로 영남
영업소 25개, 경북 영업소 25개, 제주 영업소 20개, 새 창원 낚시에 10개가 지
급 되었고 매장에서 1개는 판매하였습니다.
영업소에 지급된 상품은 일부는 무상으로 소매점에 지급되었고 일부는 일부
판매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수입된 제품이 100개 뿐이고 대부분 판촉용
품인 바 세웅(구찌가와리)사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본 건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수입 및 판매의 예정은 없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