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표만 잘라 그물을 바다로 가라 앉힌 행정당국의
방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부표만잘라 그물을 바닥으로 가라앉친"사건이 실제로 민물(저수지)
에서 일어났고,그로 인해 실제로 KBS 9시뉴스 집중취재(현장출동)에서
부표만 잘라 그물을 저수지로 가라앉힌것에 관련해 행정당국의 담당공무원과
인터뷰 및 취재를 한장면까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부표만 잘라 그물을 바닥으로 가라앉친 행정당국의 태도....
만약 국내의 모든 저수지가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면 바닥에 가라앉은 그물은
이보다 수십...수백배에 달알것입니다.

그물을 철거한다고 분명 장비나 인력 등에 예산을 확보해놓았을것인데
가위 하나로 혹은 칼 하나로 자르기만 하면 끝~

그 예산은 과연 누구의 손에 가는것일까요?



불법어업을 고발하고 난뒤 단속 결과를 물어보았는데
상대방쪽에서 "부표를 잘라 그물을 가라 않혔다" 라는 답변...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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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밑글부터는 불법어업대책위원회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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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곳 디낚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는 불법그물 신고운동이 처음으로
소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불법어업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도 원래는 어제(8월 17일) 오후에 올렸어야 하는데, 많은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 새벽 2시가 넘은 지금에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읽어보시고 난 후, 앞으로 불법그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에 청산도와 대모도의 불법그물을 신고한 후, 여러차례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완도군 담당자에게 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미루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시간이 2주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8월 17일) 오후 3시쯤, 완도군 불법어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어업대책위원회가 완도군에 신고한 불법그물(청산도 3개소, 대모도 6개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어업대책위원회가 사비로 배를 전세내,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GPS로 확인한 정확한 위치를 첨부해 신고한 불법그물에 대한 처리 결과를 2주 가까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하여 신고한 불법그물에 대해 2주 가까이 지난 다음에서야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불법이란 사실이 확실하다면 신고 접수 즉시 단속하여 신속하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뭏튼 늦게나마 처리결과를 알려준다길래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반가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로 알려주는 처리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모도에 있는 그물은 철거를 했는데, 청산도에는 신고한 곳에 가보니 그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도 건은 마침 지난 월요일(8월 16일)부터 이번주 금요일(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 단속반에게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신고한 날짜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뭘하다가 이제야 단속반에게 위임을 하느냐고 묻자, 불법삼중망은 대부분 한 장소에 오래 쳐놓지 않고 수시로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신고한 장소에 그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억울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진행된 대화는 한마디로 기가 탁 막히는 얘기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모도에서도 불법그물을 설치한 사람들을 적발한 게 아니라 그물을 철거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불법그물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서 단속을 해야,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알아봐야겠지만, 과연 불법그물을 단속할 때 그 그물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그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단지 그물만 철거하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그물로 올릴 수 있는 소득은 분명히 그물 값보다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그물에 대한 단속은 사람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물만 철거한다면, 더 큰 소득이 보장되는 불법어업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은 다시 그물을 사들일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철거 방법입니다.
그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도군의 '철거'는 부표를 잘라 가라앉히는 것이랍니다. 대모도에서 저희가 신고한 그물을 그런 방법으로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물 부표를 잘라 가라앉히면 그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 고스란히 가라앉아 바다 밑바닥을 뒤덮을 것 아닙니까?
제 짧은 생각에는 바닥에 가라앉은 폐그물은, 설치해 놓은 불법그물보다 생태계를 더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해 버릴 것 같습니다.
바닥이 그물로 뒤덮힌 바다에서 어떻게 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물에 눌린 해조류가 몰살할 것이고, 그 해조류가 다시 자라는 데만도 수년이 넘는 세월이 흐를 것입니다.
바닥층에서 살아가는 어종들은 수중여 틈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가다가 바닥에 깔린 그물코에 걸려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덮힌 지역에서는 더이상 어떤 물고기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굵은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바닷속에서 없어지려면 도대체 몇년이 걸려야 할까요?
백년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어쩌면 천년이 넘게 걸릴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눈에 안보이면 그만입니까?
바다야 죽건 말건, 도대체 그것도 단속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도 기가 막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불법그물은 원래 단속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그물 뿐 아니라 불법 김양식장도 부표만 잘라 통째로 가라앉힙니다."
세상에! 그 넓은 김양식장을 통째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단속이랍니다.
도대체 그 바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바닷속에서 어떤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느내고 물었더니, 철거할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좋습니다. 김양식장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장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그물을 철거할 장비가 없어서 가라앉힌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불법그물은 수시로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작해야 8톤 미만인 자망어선들이 '수시로' 걷었다가 쳤다가 할 수 있는 그물을, 장비가 없어서 철거하지 못해 부표만 잘라 가라앉힌다는 건 도대체 어느나라 얘기입니까?
이거 대한민국 얘기 맞습니까?
8톤짜리 어선도 마음대로 쳤다 걷었다 하는 그물을, 행정당국은 철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가라앉힌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IT강국을 자랑하는 최첨단 대한민국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곰곰히 되짚어 봅시다.
불법그물에 대한 단속은 그물만 철거한다.
그런데 이 '철거'는 진짜 철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만 않도록 부표를 잘라 바닥에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물이 가라앉은 곳은 바닷속 환경이 완전히 황폐화된다.
불법그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법그물을 쳐서 올릴 수 있는 소득이 그물값 보다 높으므로 그 사람은 새로 그물을 사서 다른 곳에서 불법어업을 계속한다.
또 단속한다(그물을 가라앉힌다).
그곳마저 황폐화된다.
또 그물을 사서 친다.
또 단속해서 가라앉히고, 그곳 역시 황폐화된다.

아!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도 숨어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법어업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단속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바다는 그만큼 황폐화됩니다.
그렇다고 불법그물을 그냥 놔두면, 그 역시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