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할것도없고 협의할것도 없고 조정할것도 없고 지정할것도 없고

추자 갈일도 없고.......


설정 211.228.82.xxx 읽어보고 다시 제3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바가 없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 역시 시도 협의상태가 이루어진바 없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남도지사및 북제주군 사이에 협의내용도 없을뿐더러 공동영업구역 으로 지정한바도없음)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1.14

(위내용은 모태의 법이 이루어 졌을때 적용이 돼는 법이라,
1항부터 5항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기때문에 영업 불가능 )



그러므로 전남 타지방 배가 북제주군 추자도에 가는 것은 엄격한 위법임
리플 달아 보세요 2004-06-17
21:11:38

리플답니다.
3조 6항에 답이있잖아요!
낚시어선이 전라남도 에서 승객을 승선한후 제주도 소속인 추자도에 하선하여 낚시를 할경우 그낚시어선은 불법이 아니라잖아욧~
제대로 읽어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요청할것도없고 협의할것도 없고 조정할것도 없고 지정할것도 없고

⑥항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