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채낚시입니다.
어제 오전에 앞선 글을 올려놓고 오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우리라 함은 이번 소송사건의 대상인 (진번지 레져, 통영바다낚시 점주) 으로 칭함.

우리쪽으로 소송을 건 [감성돔 자망 자율공동체] 회장 황**(**호)가
올해 2월9일 유압기 사용으로 인하여 해경에 단속.(시청에서 단속한적이 있다고 우기는사건. 1건이 다임)
불법어구 사용(수산어법 66조위반)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법 14조 위반으로 적발.
1달간 어업활동 정지. 벌금은 분명히 있을텐데 알수없음. 벌금은 판사가 결정하기때문에 얼마인지 확인불가.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 해경이나 법 쪽에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벌금이 얼마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감성돔 자망 자율공동체라 하여 정부자금이 지원됩니다.
물론 우리모두의 세금입니다.
2012년에 이미 지급되어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올 2014년에 1억7천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할하는곳이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통영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후늦게 시청에 단속사실을 확인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경영팀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위법여부가 확인되었는데 자금을 지원하는게 맞냐... 물어보니
이미 2012년에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그때 확정된 금액이 지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올해 잘못한것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이 확정되었기에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문제는 그 개인이 이 자율공동체 회장입니다. 회장이 하다 걸렸는데 그 유압장치 때문에...
그럼 회원들은 유압장치가 없을까요?
99%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단체가 불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누구하나 단속의 의지가 없고 단속도 하지 않았으며 단속을 하지않았으니 전 회원모두 위법여부가 없을터이고 그렇다 보니 돈이 지급된다는건데.....

도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랏돈.... 먹기 쉽습니다. 불법어업에도 지원되고... 기술사업소에 가서 건의를 하였더니
그 자율공동체가 어떻게 감성돔을 잡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것도 우리가 가서 항의하니깐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이 그걸 알고서도 적발된것도 알고 벌금까지 물린것도 알면서도
지원금 지원해줄꺼라고 합니다.

이런 개쓰레기만도 못한 나라에서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게 옳고 그른가를 가르켜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우선 유압회전장치는 불법도구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이 되며 철거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돌을 줄에 묶에서 내리치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치는것은 전통방법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유압회전장치나 손으로 치는거나 충격을 가하는것은 같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치는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다만 힘들어서 유압장치를 대부분 다 사용한다는 것이지만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유압회전장치는 자동입니다.
손으로 치는것은 수동입니다.
자동은 불법이고 수동은 합법입니다.
무슨 고양이 김치먹는 소리인지....ㅡ.ㅡ;;

해양수산부나 경상남도 민원실에 민원제기 해야합니다.
저도 예산고발신고에 민원제기 했습니다.

아예 뻥치기는 싹을 잘라야 합니다.
어제 뻥치기 말리다가 자주 보는분을 육지에서 만났습니다.
뻥치기 하는 사람들.. 보통 년 1억이상 번다고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2억이상이라고 합니다.
돈이 썩어납니다. 그러니 고발하고 변호사도 막 사고 그럽니다.
우리쪽에 손해배상금액이 2억1천이 뭐냐고 합니다. 손해봤으며 20집에서 21억은 해야 하지않냐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큰소리 치고 위법하고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은 다 여러분의 세금이요. 낚시갔다가 꼴방하고 올때 사용된 돈들입니다.
다 그돈이 뻥치기 때문에 없어지는겁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