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고 답변이 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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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광장 > 특별 > 뻥치기 근절

일명 '뻥치기 어업'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설된 특별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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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고 답변이 왔더군요.

1 바라쿠다 3 1,782 2009.02.15 11:29
제목 : 뻥치기란 어법을 아시는지요?

뻥치기란 물고기가 있는 곳 주변을 그물로 감싸놓고 돌맹이나 몽둥이로 수면을 두들겨서 고기를 놀라게 하여 그물에 걸리게 하는 어법을 이야기합니다.

저말고도 많은 분이 민원을 올리실테니 모르시지는 않으실겁니다.

과거엔 불법이라고 해서 야간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면서 뻥치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낮에 사람이 주변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싸이키나 유압장치까지 달린 막대까지 써가면서 전용선으로 뻥치기를 하더군요.

서해안은 잘 모르겠지만 남해안 전역과 동해 쪽도 일부지역은 거의 매일 뻥치기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에 뻥치기의 불법 여부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답변은 관련 법조항이 없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조법이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듣기 참 애매모호한 어찌 보면 궁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바다에 가 보면 바다에 과연 생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대마도만 가더라도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나 도로변에 인접한 갯바위만 가도 고기가 지천인데 왜 우리나라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일본보다 더 좋은 여건임에도 고기가 없을까요? 뻥치기가 우리나라 고기를 고갈시켰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산에 있는 들짐승처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석기시대 사고방식이 현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미국은 총이 넘쳐나도 함부로 총질하다가 걸리면 이를테면 밀렵하다 걸리면 그날로 인생 쫑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렵꾼 검거해서 재판정에 세워도 벌금 고작 몇백만원 정도라니...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불법어로 하다가 걸리면 배와 어업면허 자체가 압수되고 벌금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벌금 몇백 정도랍니다. 생계형 범죄라서 관대한가요?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인낚(인터넷바다낚시)에 어떤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뻥치기 현장을 목격하고 해경에 전화했더니 전화한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더라나요.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으로 낚시가는 사람이 일년이면 몇천명입니다. 비싼 일본물가를 감수하고도 외화를 써가면서까지 낚시를 가는 이유는 그 곳에 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주인이 따로 없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수가 좋으면 잡고 재수가 없으면 못잡고 그 사이에 고기는 살아남고 관광 수익은 창출되고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뻥치기 배를 소유한 특정인이 물속을 싹쓸이해버리고 지역어민이건 낚시점이건 낚시꾼이건 손가락만 빠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낚아서 먹을 생각 아예 말고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한다고 지극히 자본주의적 사고를 강요하는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나게 합니다.

그럼 그 동안 관계기관인 전신인 해양수산부나 해경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뻥치기나 불법어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어구 개발이나 기법을 개발하고 있었는지요? 실제로 전에 월간바다낚시라는 잡지에 보니 수협이 뻥치기 전용그물까지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다들 공범인가요? 많은 분들이 뻥치기나 불법어로의 해악을 지적 했을 때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한결같은 답변만 하신 담당자 분들은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을까요? 현장의 목소리에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보셨는지요? 뻥치기꾼들이 낚시꾼이 잡을 고기 남기지 않고 전부다 잡아가서 화가 나서 이런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편협합니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써나간 너절한 글도 더우기 아니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뻥치기의 불법여부가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는 관계기관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개혁 혁신을 이야기하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담합이나 독과점 같은 불법을 맘껏 저질러놓고 걸리면 추징금이란 명목으로 불법 수익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벌금물고 면죄부 받는 기업 총수들을 보면서 우리 민초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셔야 할 겁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고 하룻밤의 수익도 되지 않는 벌금 내며 투덜대는 불법어로선 선장들이나 곰 한 마리 값도 안되는 벌금 물고 나오는 밀렵꾼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이제라도 법이 부실해서 그런 게 현실이라면 개정이라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법 타령만 해대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다를 살릴 수는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바라쿠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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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5 꿈에도바다 09-02-15 17:01 0  
바라쿠다님 ! 정말 잘하셨읍니다 ,
집천장이바다로님 ,그리고 거제가자피싱랜드님 , 여러분같으신분들이
많이 나서셔야 할거같읍니다 ,
물론 낚시인들도 모두 힘을모아야 당연하겠지요 ,정말 뻥치기는 근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자체가 애매모호하니 담당공무원들이야 몸사려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겠지요 , 계곡같은데 개구리잡는거 또 개울에 전기로 지지는
행위그런건 불법인데 단속하고 뻥치기는 개울에전기지지는거 하고 똑같은 효과가나서 산란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방도가 아니 제도적인 법이 없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 암쪼록 쿠다님 ! 그리고 회원님들 !
우리모두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과있게 동참합시다 ,
1 개빠진통 09-02-15 17:05 0  
좋은내용...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올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 집천장이바다로 09-02-17 21:26 0  
좋은 의견입니다
머리빡에 뭔 생각이 있으면 뭔가 대책이 나오겟죠
저도 올렸는데 이번것은 답변이 기가 찹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로 ~ㅂ
"뻥치기 불법 조업 특별 단속중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정재하 051-639-4112
이렇게 달랑 왔네요~

단속이야 하겠지만 ~
잡아서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으니~~~~

아무튼 보든분의 관심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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