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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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광장 > 특별 > 뻥치기 근절

일명 '뻥치기 어업'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설된 특별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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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1 바라쿠다 18 5,540 2013.06.11 20:02
 민원제목  불법어로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13.06.04
 
 민원내용보기 
지난 주말에 통영으로 갯바위낚시를 다녀왔습니다. 현실을 알기에 크게 기대를 안했지만 배를 타고 나가는 중에 보니 그물이 너무 많이 깔려있어서 배가 제대로 가질 못하더군요. 특히 페트병이 갯바위 근처에 수도 없이 떠있기에 선장님께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주복이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20여미터마다 페트병이 하나씩 떠있는데 그날 고기 나왓다면 그게 이상하겠죠. 울나라 사람들은 희한한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취미이고 저들은 생계인데 불법을 보더라도 나만 눈감으면 저들은 먹고 산다.'는 이상한 논리로 그들의 불법에 눈감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고 생계는 생계 아닌가요? 그런 사고 방식이면 낚시를 끊고 집밖에 나다니지 말아야죠. 생계를 위해서 불법을 일삼는다면 내 집에 들어오는 도둑이나 강도들도 따지고 보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없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지요?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울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주복이 몇틀이나 되는지요? 게다가 선장님께 물었더니 요샌 대낮에도 나보란 듯이 뻥치기배가 활개를 치고 다닌다더군요. 일본이나 미국은 뻥치기 효과를 몰라서 법으로 규제를 할까요?

산에 다니는 짐승과 물에 사는 고기는 먼저 먹는 게 임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바꾸어보는 게 어떨까요? 뻥치기로 고기를 잡아 팔면 어민만 돈을 벌지만 관광객이 여행을 가면 모두가 돈을 벌게 되지요. 작년에 추자도에 뻥치기배가 몇번 설친 이후 낚시꾼이 가질 않아 추자도 전체가 죽을 맛이었다더군요.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한테 좀 배우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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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담당자(연락처) 이인한 (044-200-5564) 민원인 신청번호1AA-1306-013426
접수일2013.06.05. 12:08:09처리기관 접수번호2AA-1306-040249
처리 예정일2013.06.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3.06.11. 19:51:52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복이라 함은 정치성 구획어업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어구 1통을 허가된 구역 안에 부설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로써 어구를 초과하여 부설하였을 경우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 드리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통영관내에 어구 초과부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수역에서 자망을 설치하여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일명 뻥치기)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조업활동 과정에서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허가외 또는 금지된 어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삼중자망 어구를 사용승인 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나, 전류, 폭발물,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유해어업을 사용하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오니, 귀하께서도 연근해 어업질서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지도교섭과 이인한 담당자(전화 044- 200-5564, e-mail : lih6734@korea.kr)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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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1 피셔맨노트 13-06-11 23:17 0  
역시 답변의 정석입니다 ㅎㅎ 그나마 해수부가 다시 생긴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 소라껍질 13-06-12 01:40 0  
뻥치기 돌과 막대기로 하나요? 폭음탄 쓰지 않나요? 제가 안기엔 그런데.. 한밤중에 대포소리처럼 들리든데.. 폭음탄 쓴다면 불법이 맞네요.
1 소라껍질 13-06-12 01:43 0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적어도 통영관내에는 단속 나갔을 것이고 그동안이라도 불법 정치망은 걷었을 것입니다.
30 다움이 13-06-12 05:45 0  
한달전 뻥치기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해경이 나가서 확인하니
유압장치에 돌을 달아서 두드린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소리는 장난아니였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유압장치......
이런 죈쟝~ ㅋ 그거는 불법이 아닌가..... 내참.....화가 나서...
1 낚시의달인 13-06-12 06:51 0  
이야~~~이제 답변을 복사해서 붙이기 해도 되겠는데요???답변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이상 이하도 아니네요 차라리 복사를해서 답변해주셔도 될듯 ㅎㅎㅎ
1 바라쿠다 13-06-13 00:54 0  
지난번에 민원 넣었을 때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담당자가 같은 사람인가 봐요.
1 제주꿀감시 13-06-12 09:03 0  
저도 해수부에 민원 여러번 넣어봤는데
항상 답변이 그럴싸? 합니다...
뭔가 민원인인 내가 잘못한거 같기도하고ㅎ
다시 정독해보면 내가 사람이랑 얘기를하나
로보트랑 얘기를하나 헷갈립니다ㅋ
고생하셨습니다^^
1 바라쿠다 13-06-13 00:51 0  
일일이 답변하기도 귀찮은 모양입니다. 더 귀찮게 해드려야죠.
1 걘츄니 13-06-12 09:30 0  
우리나라는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하면 참 살기 쉬운 나라입니다..
어차피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니..

윗분 댓글에, 유압장치에 돌을 달아서 사용하는건 불법이 아니라니 할말이 없네요..

어쨋거나 고생하셨습니다.. 두드리다보면 열리겠지요?
1 바라쿠다 13-06-13 00:53 0  
계속 두드리다간 뚜껑이 열릴 까 우려됩니다. 다행인 건 울나라엔 자폭테러범이 없다는 거지요. 솔직히 이럴 때는 검찰이나 해경, 해양수산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28 도라 13-06-12 11:05 0  
전, 담당자분께 물어 볼 말이 많아서 전화 요청 해 놨음돠...
요약하자면,
현재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하고 있는 단속의 세부내용.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계획 이라는데, 그 계획의 전부,
불법어업 중 뻥치기의 기준 및 현제 횡횡하고 있는 뻥치기의 파악 실태 와 대책,
처벌 내용 및 처벌 기준 강화 계획,
관계기관에 통보한 내용 및 본 민원과 관련한 해수부의 처리규정과 처리방안 등등등....
좀 시끄럽게 해볼라고요......
전화오겟죠....
1 ETRO머리핀 13-06-12 12:25 0  
도대체 갯바위 가까이 그물 치면 뭐가 낚일까요? 뭘 노리고 그런걸까요?
그물 함 보고싶네요...
1 바라쿠다 13-06-13 00:54 0  
요즘 시절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감성돔입니다. 농어도 만만치 않고요.
12 바다매너 13-06-12 14:52 0  
이런 부분을 개인이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인 "행정공개신청"을 해서 그동안 단속했던 자료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하지만, 개인에게 공개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낚시단체들 많은데 대체들 무얼하는지.... 국가 지원금 받으려고 눈치들만 보고 있는 것 같군요. 00협회,00단체...자기들만의 배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소라껍질 13-06-12 15:25 0  
한국의 낚시인을 대표한다는 많은 단체들 각성합시다.
낚시인의 설 땅 자체가 침범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입 꾹 닫고 있으면 그 단체가 누구를 위한 무었을 하는 단체 입니까?  설마 조구업체들위에 군림하기, 판매업체들 비위맞추기 이런것들을 위한 단체들은 아니겠지요?  이제 제대로 할 일들 찾아서 해야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뻥치기로 어자원 고갈, 생태계위협 하는행위!
  갯바위 코앞에 그물쳐서 잡어들 싺쓸이 하는 행위!
  뚜렸한 대책없이 납봉돌 사용규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허울만 있는 단체들이 아니라면..
61 미스타스텔론 13-06-13 12:44 0  
전류, 폭발물,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유해어업을 사용하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
단속햇다면  전류,폭발물 불법어구는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뿐만 아니라 어구,폐타이어, 폐유 대부분 어부들이 버린 것
앞으로는 어부들 고기 어판할 때 일부금액을 떼어 내 바다청소기금 및 치어방류사업으로 써야 할 판

지난주 납 봉돌 단속계획 뉴스를 올리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여자직원과 통화 한 바,  납 대체물질(어구)가 개발되었는가? 질문에 황동 등 대체물질이야기 하갈래
목단, 황동 등 금속재질은 이미 나왔고 3b, 2b, b, g1,g2, g3 등 목줄에 다는 납봉돌 대체는?
이해가 안된다고?
그래서 낚시는 해 봣는가?
예~~~
릴찌낚시는?
아뇨
지금 바쁘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연락없고 공부하는가 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
 
7 민물에감시 13-06-17 14:14 0  
뻥치기가 불법이네 아니네는 이젠 따질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민+낚시꾼들이 합세하여 놀래미가 금어기가 공식화 되었듯이

감성돔을 산란철(4~5월)만이라도 금어기를 설정하여 어민과 우리낚시꾼들이

합심하여 산란이라도 한뒤에 맛없는 감성돔을 잡을수있게 법제정을 추진함이 어떨런지요-

한국 프로낚시 연맹  그산하 조직들과  낚시배 영업선주님 그리고 각지역의 낚시동호회님

들의 합심으로 감성돔 금어기 법제정에 대하여 전국 바다낚시관련인들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던지 아니면 촛불시위라도 하던지해서 사회이슈화를 시켯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낚시계에서 가장 파워있고 큰단체가 한국프로낚시연맹 아닌가요?

이번기회에 총대 한번 메시죠...그럼.....낚시꾼님들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안계시고  다들 힘보태실거죠??

요즘 갯바위에 가보면 2~30대 젊으신 열혈조사님들이 반이상이던데

젊은분들 더더욱 참여도가 높을겁니다

감성돔금어기 라도 법제정을....ㅜㅜ
1 도련 13-06-20 14:30 0  
위에 소라껍질님의 글에 동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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