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감성돔 낚시에 뻥치기로 인해 낚시인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조과면에서는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님들 모두가 뻥치기가 불법이고 또 해서는 않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지자체 법에 의해 뻥치기가 불법이 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 또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불법 조업으로 입건이 되어도 검사에 의해 최고법인 해양수산법에 의해 무혐의 처리을 받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약 5년전 만 하더라도 뻥치기는 사실 밤에 몰래 살짝 와서 한 두번 하고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낮에 뻥치기 배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 정보까지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뻥치기를 하는 어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법화 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도 뻥치기 배를 잡고자 하는 것 보다 낚시인들과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되면 약간의 반응 만 보일 뿐입니다,,현재 법으로는 해경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 우리 낚시인이 뻥치기를 완전한 불법어업으로 입법시켜 추후 뻥치기가 없는 바다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글을 올려드립니다

약 6년전 뻥치기로 감성돔을 포획하다 신고자에 의해 당시 어선은 해경에 의해 입건이 되어 불법 조업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당시 해수부에 자문을 구했고 해수부에서는 수산 과학원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으며 수산 과학원 연구진은 양 방향의 의견 충돌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층의 연구원들은 사전 정보에 의해 자망 또는 연안 자망으로 뻥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자망 자체의 어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법이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령이 다소 많은 연구진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어업 방식으로 간주 (석조망 - 돌멩이 투척과 소리등으로 고기를 공격 가능한 조업법) 이 어업법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당시도 지금도 수산과학원에 연구원으로 있는 연구원의 증언)

이때 중요한 부분에서 결론이 잘 못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뻥치기 어선은 대부분 자망 또는 연안 자망의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석조망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뻥치기 조업법은 99% 이상이 자망 허가입니다,,, 석조망 허가를 보유한 선박이 밤에 감성돔 잡으려고 선원을 10여명 이상 고용하고 선박을 조업선 2척과 건조선 1척을 가용 할 필요는 없지요 이 조업선의 조업량은 뻥치기 조과와는 비교되지도 않지요

결국 이 조업법은 당시 수산 과학원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판명 검찰의 자문에 답을 보냈고 결국 입건자는 무혐의로 판명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 결론의 파장은 급속히 어부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낮에 자망으로 조업하여도 별 큰 어획량이 없고 3중망 또한 못하게 하여 결국은 가장 쉬운 방법의 뻥치기를 선택하는 어업인들이 늘게 된 것입니다
밤에 몇 시간 만 고생하면 낮에 작업하는 것 보다 몇 배 또는 몇 십배의 어획물로 고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어부들은 당연한 것이 되었죠

이에 2005년 mbc 9시 뉴스에 뻥치기 현장을 본인과 취재진이 합동으로 촬영 방영까지 하였으나 당시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마무리 되어버려 아쉬움 만 남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뻥치기를 방지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면 답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어업인의 입장에서 만 생각하는 농림수산부(전 해수부)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낚시라면 유어로 만 생각하고 즐기는 것인데,,,라는 생각을 가진 담당 관청의 생각을 바꾸고 낚시가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만들어 낚시 자원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만 뻥치기를 불법화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뻥치기 어선들의 어업 허가인 자망 어법의 정확한 해석으로 변칙 어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망이라 함은 어초 또는 바다속 고기들의 길목에 직선 또는 굴곡적으로 그물을 설치 조류에 의해 자연적으로 대상어종이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인데,,,,현재 뻥치기는 자망 허가로 조업하면서 고기를 인위적으로 공격하여 어획물을 늘리고 있으므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어법상 불법 행위이고 공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2차적 3차적 피해를 알리고 자망 어법의 보완을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이 뻥치기를 방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뻥치기 어부들과 싸워가며 또 해경 경비정을 출동시켜 가며 감성돔 자원을 보호 하려 하지만,, 불법 지역 내(양식장 내 또는 어자원 보호 구역,)가 아닌 이상은 해경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나 답답하기 만 합니다

한번은 농림수산부(전 해수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 해 본적도 있었습니다
자망 어법의 바른 해석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의 자망 허가로는 뻥치기 어업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유는 단 하나 자망 어법의 해석 문구에는 어디에서도 인위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망 허가로는 인위적 공격을 가할 수 없게 되면,,,, 현재 뻥치기 어선의 99%가 자망 허가이므로 뻥치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기에 현재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두서없이 어려가지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뻥치기 불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맘에서 올린 글이므로 오해는 없으시길,,,,,,뻥치기 없는 그날까지 본인은 혼자라도 계속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