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뻥치기 고소사건에 대해 글을 올려드렸던 풍화리 하늘채낚시 김보국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에 앞서 뻥치기 자망하는 곳에서 낮에 와서 일부 점주들이 나와있는것을 차량용 블랙박스를 가져와서 욕설과 대치상황을 동영상 촬영해서 해경에 형사고발. 현재 저희쪽 업주 두명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우선 검사쪽에서 내려진 벌금입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2억1천3백9십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고 이 민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차곡차곡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낚시업체(진번지레져, 통영바다낚시)- 2곳에 소송을 건 곳은 [감성돔 자망 자율공동체]라는 곳입니다. 일명 뻥치기 자망이라 칭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쪽으로 너희가 어업을 방해했으니 어업손실과 그동안 왔다갔다 한 기름값(한집당 1,800,000원)
을 합쳐 회원 20집에서 손실액과 기름값을 합쳐 모두 청구한 금액이 2억1천만원이 넘습니다.
또한 재산가압류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시즌이라함은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한 시즌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함은( 이번소송을 당한 두곳, 또는 풍화리 소재 선외기 낚시배 점주개개인의 통칭)

뻥치기 자망에서 말하는게 2010-2011년 매출액 6억, 2011년-2012년 5억7천, 2012-2013년 5억,
2013-2014년 3억9천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20집 어판실적 합한금액입니다.)
그러니 앞전 평균 3년 평균금액 5억6천에서 올 매출액 3억9천을 뺀 1억 7천이 우리들- (낚시배 점주 개개인) 때문에 손해 본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집당 유류비 180만원. *20 = 3,600만원 두개를 더하니 2억 1천 얼마얼마....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할 내용은 해마다 감성돔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년 12년 시즌에서 3천 감소했지만 그다음해 12-13은 7천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작년 13-14년. 사상최대의 적조와 감성돔 개체수의 격감으로 인해 아마 이번시즌에
감성돔 제대로 잡아본적이 없을것입니다.
아무리 저희 업체일부 점주가 불법 작업하는것을 해경에 고발했다고 하나 자연감소분. 그리고 올해 유난히 감성돔 격감... 앞 년엔 7천이나 감소했는데
올해는 못해도 1억은 감소하리라 본다면 13-14매출액은 12-13매출액 5억에서 1억을 빼면 4억입니다.
그리고 뻥치기 자망에서 올린 판매액은 3억9천... 뭘 손해봤다는건지...

또한 유류비. 뻥치기 자망에서 주장하는것은 대부분 통영원평리에서 이곳까지 왔다가 우리가 어업방해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왔다갔다 기름값이 하루 8만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건 20집 중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본 것은 불과 3-4집 정도... 그럼 나머지는 뭐냐...
오도안하고 기름값하고 손해본거 청구한겁니다. 일명 숟가락 얹어놓은 상태.

여기에 한가지 더..
해양수산부에 해경에서 질의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 뻥치기 유압기에 대해 질을내용입니다.
당연히 해수부에서는 수산어법 66조 위반. 불법도구로 간주. 단속대상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해야할 통영시청에서는 방관. 해경은 시청에서 단속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단속안함.
그러다가 2014년 2월 새로 이곳 통영 해경서장이 교체되고 동네에 그동안 이렇게 대치되고 사고도 일어나니
단속해라..(2014,2.17일) 그때부터 유압기 철거시작.

해수부에서는 분명이 작년 9월부터 단속대상이라고 하지만 시청과 해경에서는 단속할 맘 없음.(몇건이 있으나 전체적인 뻥치기 어업으로 볼때 극히 일부)
그동안 우리만 죽어남.... 만취된 뻥치기 배가 우리쪽 배를 박아 침몰시킴. 인명사고도 있었음.
뻥치기 자망에서 우리쪽으로 손배청구한 기간이 11월중순부터 2월18일까지...

유압기 돌려가면서 불법어업함. 그럼에도 손해봤다고 청구한거임.
시청하고 해경에 왜 단속안했냐 하니깐 자기들도 했다고 하면서 발뺌.

여기에 충격적인거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율공동체라는 단체비슷한것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은 우선 어민. 그리고 같은 허가(연안자망, 연안복합, 통발 등)를 가진 10인 이상만 모여서 쓰레기 줍고 머 이것저것 해서 사진 몇장 첨부하면 나라에서 돈 나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우리한테 소송을 건 뻥치기 자망.. [감성돔 자망 자율공동체] 에도 나랏돈이 무려 1억7천만원이 올해 배정되어 있습니다.(10%본인부담. 즉 1억5천3백)
이미 12년도에 한번 지급되었습니다.
감사기관에서도 이곳이 어떻게 어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사진과 서류만으로 통과..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의 세금이 이 단체에 지원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번 고소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도 몰랐을 내용입니다.
바다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원을 보존해야 할 어민이.... 그렇다고 모든 어민들을 다 싸잡아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뻥치기 하는 놈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바다의 자원이고 우리가 낸 세금이고 뭐고 없습니다. 나만 잘묵고 잘 살믄 되는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겠습니까.....

이제 2-3년만 지나면 감성돔은 정말 희귀어종이 될겁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꾸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방법이니 뭐니 하는데 자망이라는것에는 돌이나 막대기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유압기를 돌리는것은 자동이고 손으로 줄에 묶인 돌을 바다에 치는것은 수동입니다.
자동은 불법이고 수동은 합법이라는게 어딧습니까...
불량식품 만드는데 기계써서 만들어낸것은 불법이고 손으로 만들어낸것은 합법입니까?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민원실이나 해양수산부에 항의글 많이 남겨주세요.
뻥치기는 절대 안됩니다.

많은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