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한 조업 방법이 불법이라는 말도있고 하여 수협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문의하였더니 불법은 불법인데 금지법은 없다네요 사실 어부의 입장에선 봄 감시가 그래도 kg에 3-5만원에 수협공판장에서 경매되고 무엇보다 수입이 크다보니 어려운 문제입니다.......ㅉ
제발 뻥치기조업은 그만두시고 다른 방법를 연구하세요 어부님들 내 처가도 양식업를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답니다 불법에대한 금지법를 조속히 만들어 다같이 더불어 살아갈수 있도록 농어촌 국회의원이 아닌 충청도나 안동지역국회의원 아시는분이 법안 상정를 건의 하는게 빠른 방법이 될수 있게네요
포커스에서 보고 왔는데 여기도 글이 올라와있네요..
같은 내용이지만..
먼저 현행법상으로 뻥치기라는것이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이 된것은
아니라.....
일단 뻥치기협회는
자기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정상적인 뻥치기
작업 과정에 귀협회로 부터 방해를 받았다는 증거도 있어야겠지만
귀협회에서도 해당 뻥치기협회의 배가 불법 뻥치기 조업을
해서 대응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뻥치기쪽의 고소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해본 연후에
대책을 세우셔야 할듯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먼저 현행법상으로 뻥치기라는것이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이 된것은
아니라.....
일단 뻥치기협회는
자기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정상적인 뻥치기
작업 과정에 귀협회로 부터 방해를 받았다는 증거도 있어야겠지만
귀협회에서도 해당 뻥치기협회의 배가 불법 뻥치기 조업을
해서 대응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뻥치기쪽의 고소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해본 연후에
대책을 세우셔야 할듯합니다.
뻥치기가 불법이 아니라는 그 해석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뻥치기가 단순히 고전적으로 행해오던 어업방법이라는 업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 또 고전적인 방법 그대로 조업한다는 전제하에 해경 등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실제는 뻥치기라는 용어 자체부터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바다에 자주 접하는 우리 낚시인들도 뻥치기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해석을 한 사람인들 제대로 알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고전적 뻥치기 와 현재 실제 행해지는 뻥치기 행위를 자세히 분석해서
고전적 뻥치기와 다른 점을( 예를 들어 고전적인 방법은 돌맹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을 쓴다든가 .. )주장하여 고전적인 뻥치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든지
실제 행해지는 뻥치기조업에서 현행 법령상 문제가 되는점(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갯바위 부근의 작은 고기들 까지 몰아잡아 생태계에 문제를 준다든가.. )
을 찾아내어 단속하게 하던지 해서 법적인 단속 근거가 나오도록 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것 같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본 어로행위의 폐해를 어필하여 금지법령을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환경단체에 제보하여 그들과 공조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현재 그들이 행하는 조업 방법을 자세히 아는것 부터 시작해야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누구 현재 행해지는 뻥치기조법을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히 좀 올려 주시면
여러분이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뻥치기가 단순히 고전적으로 행해오던 어업방법이라는 업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 또 고전적인 방법 그대로 조업한다는 전제하에 해경 등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실제는 뻥치기라는 용어 자체부터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바다에 자주 접하는 우리 낚시인들도 뻥치기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해석을 한 사람인들 제대로 알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고전적 뻥치기 와 현재 실제 행해지는 뻥치기 행위를 자세히 분석해서
고전적 뻥치기와 다른 점을( 예를 들어 고전적인 방법은 돌맹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을 쓴다든가 .. )주장하여 고전적인 뻥치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든지
실제 행해지는 뻥치기조업에서 현행 법령상 문제가 되는점(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갯바위 부근의 작은 고기들 까지 몰아잡아 생태계에 문제를 준다든가.. )
을 찾아내어 단속하게 하던지 해서 법적인 단속 근거가 나오도록 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것 같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본 어로행위의 폐해를 어필하여 금지법령을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환경단체에 제보하여 그들과 공조하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현재 그들이 행하는 조업 방법을 자세히 아는것 부터 시작해야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누구 현재 행해지는 뻥치기조법을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히 좀 올려 주시면
여러분이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뻥치기 조업이 불법이지만 처벌법이 없다..
입법의회(국회) 의원들중 누구 한명이라도
법안발휘를 하는자 없는데 우째 처벌법이 생기겠나
정치적 손익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곳에
법안제출 할만한 영웅도 없고
입법의회(국회) 의원들중 누구 한명이라도
법안발휘를 하는자 없는데 우째 처벌법이 생기겠나
정치적 손익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곳에
법안제출 할만한 영웅도 없고
《Re》DUST 님 ,
제 생각은 뻥치기라는 어업방법이 고전적 어업방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모양새인데 사실 그래서
그 어업자체를 단속하는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불법행위가 있음을 적발해야
단속을 할수있는 구조라 여러가지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신고를 해도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적발하는것도
쉽지않은 이런 상황이라 보는데요..
사실 요즘 현대의 조업기술이 발달해서 꼭 뻥치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조업형태가 있기 때문에 뻥치기조업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기존 뻥치기조업 어민들을 다른 조업형태로 유도를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하는데 정작 관계 관청들에선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 생각은 뻥치기라는 어업방법이 고전적 어업방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모양새인데 사실 그래서
그 어업자체를 단속하는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불법행위가 있음을 적발해야
단속을 할수있는 구조라 여러가지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신고를 해도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적발하는것도
쉽지않은 이런 상황이라 보는데요..
사실 요즘 현대의 조업기술이 발달해서 꼭 뻥치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조업형태가 있기 때문에 뻥치기조업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기존 뻥치기조업 어민들을 다른 조업형태로 유도를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하는데 정작 관계 관청들에선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Re》구름도사 님 ,
사실 관청에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원성이 커지면 나서겠지요.
제 생각에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울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뻥치기 조업 자체가 항시 불법이 따르는 것을 입증 한다면
조업자체가 불법인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청에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원성이 커지면 나서겠지요.
제 생각에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울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뻥치기 조업 자체가 항시 불법이 따르는 것을 입증 한다면
조업자체가 불법인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DUST 님 ,
관청에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일이 아니라니요..?
이슈가 되거나 원성이 커져야 나는거라고요?
아무리 작금의 공무원 실태가 태반 그렇긴 하지만
dust님 마인드도 그런줄은 의외 입니다....
관청에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일이 아니라니요..?
이슈가 되거나 원성이 커져야 나는거라고요?
아무리 작금의 공무원 실태가 태반 그렇긴 하지만
dust님 마인드도 그런줄은 의외 입니다....
뻥치기를 근절할수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흩어져있는 전국의 낚시인들이 거제나 통영 중 한곳으로 이사를 오면 적어도 90일 안에 각종 처벌법이 국회에 상정 입법화 되리라 봅니다 아마도 강력한 법안이 나와 뻥치기는 대한민국 바다 에서 영원히 볼수 없어지고 우리 낚시인들의 영원한 대상어 감성돔를 갯바위 갈때마다 마리수로 볼수있으리라 봅니다 ㅎㅎㅎ
아무리 여름철 감시는 개도 안먹는다지만 하루저녁에 뻥이요 하면 최소 150만원은 그냥 번다네요 그러니 감성돔 잡는 것이 어려운거죠 다시 말해 뻥 덕분에 한수했습니다 하고 즐거워 하는 측면도 있는거 같아요 참고로 내가 거칠이도 삼각여 옆 포인트에서 48한수 하고 만세 불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만약에 갈때마다 잡으면 그러한 감동를 맛볼수 없게지요.......... 아.....낚시 가고싶다 참돔사냥하러 내일은 바람불고 모래는 비오고 일요일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엔 꼭 가야지...........
세상 참 재밌네요. 그 사람들 스스로 화를 부르네요. 행여 참고가 될지 몰라서요. 예전에 박 갑출프로님께서 야간 뻥치기 조업배를 뒷 배경으로 한 뻥치기 조업의 유해성, 근절등에 대해 설파하시던동영상 자료 본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박 프로님께서 뻥치기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는 기사를 본 것도 같구요. 멋진 분이시죠. 박 프로님께 자문을 구해 보시는게 어떨지요?
제가 아는 뻥치기는 불법이 아님니다. 단속 근거도 없구요. 단 불법은 삼중자망으로 사용하면( 보통은 이중자망임) 불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발견이 상당히 어려운걸로 암니다. 뻔히 불법 인줄 알면서 해경단속에 걸리면 그물을 짤라 바다속에 수장시켜 버리면 증거가 없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더군요.불법이면서 단속이 어려운 법의 한계에 참허무함을 느낌니다
안녕하세요,뻥치기어업,방식에대하여,잘모르시는분을,위해서,이해를돕고자,몇자올려봅니다,
뻥치기하는,이들은,자망허가입니다,자망어업은,2가지가있습니다,그중하나는,고정자망,은,바다
밑,바닥에그물을,길게설치해서,물흐름에,따라,고기가,이동하다,걸리게해서,포획하는,방법이구요,유자망어법은,수면에서부터,수심,6,7,미터로,설치해서,물흐름에,따라,흘러가면서,수면,가까이,서식하는,물고기를잡는,어법입니다,(그런데,뻥치기어업,방식은,어탐기를사용,물밑바닥에,고기가,서식할,조건이형성된곳에,그물을,원형,또는,타원형으로,삥둘러,그물을설치하고는,
유압으로,설치된회전축으로,강력하게,수면을내려처서,발생하는,소음에놀라서,달아나는고기가,
그물에,꽃히게해서,잡는방식입니다,문제는,여기에만있는것이아니고,산란을위해,연안을,찾는,
각종어종을,싹쓸이하는,방식이문제이고,배,한척이,하루만에,수십번,같은잡업이,가능,또한,
싹쓸이,뻥치기,어업이,돈이됀다하니,10년사이30배나,뻥치기,배가불어났다는것,,,,,,,,,
머지않은,매래,바다가,황폐해질것은,불을보듯,뻔한것,이니겠습니까,우리나라에,해수부가,
있는건지,해수부에,근무하는,이들은,바다에,데해서,줘꼬리만큼이라도,지식이,있는건지,알수가
없네요,
뻥치기하는,이들은,자망허가입니다,자망어업은,2가지가있습니다,그중하나는,고정자망,은,바다
밑,바닥에그물을,길게설치해서,물흐름에,따라,고기가,이동하다,걸리게해서,포획하는,방법이구요,유자망어법은,수면에서부터,수심,6,7,미터로,설치해서,물흐름에,따라,흘러가면서,수면,가까이,서식하는,물고기를잡는,어법입니다,(그런데,뻥치기어업,방식은,어탐기를사용,물밑바닥에,고기가,서식할,조건이형성된곳에,그물을,원형,또는,타원형으로,삥둘러,그물을설치하고는,
유압으로,설치된회전축으로,강력하게,수면을내려처서,발생하는,소음에놀라서,달아나는고기가,
그물에,꽃히게해서,잡는방식입니다,문제는,여기에만있는것이아니고,산란을위해,연안을,찾는,
각종어종을,싹쓸이하는,방식이문제이고,배,한척이,하루만에,수십번,같은잡업이,가능,또한,
싹쓸이,뻥치기,어업이,돈이됀다하니,10년사이30배나,뻥치기,배가불어났다는것,,,,,,,,,
머지않은,매래,바다가,황폐해질것은,불을보듯,뻔한것,이니겠습니까,우리나라에,해수부가,
있는건지,해수부에,근무하는,이들은,바다에,데해서,줘꼬리만큼이라도,지식이,있는건지,알수가
없네요,
산란철 조업금지 법안이 상정될려면 형편성논란이 강하게 생길듯 보입니다.
골치아픈 사안이지만 우짜든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방면으로 하루빨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부럽습니다. 일본에는 선창에서 5짜감시가 마릿수로 낚이더군요.
그게 다 정부 노력과 어민들의 자발성이 어우러져서 가는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번 뻥치기 고소사건을 계기로 낚시인들이 똘돌 뭉쳐서 뭔가 해야합니다.
골치아픈 사안이지만 우짜든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방면으로 하루빨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부럽습니다. 일본에는 선창에서 5짜감시가 마릿수로 낚이더군요.
그게 다 정부 노력과 어민들의 자발성이 어우러져서 가는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번 뻥치기 고소사건을 계기로 낚시인들이 똘돌 뭉쳐서 뭔가 해야합니다.
블랙러시안
14-04-11 11:49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온라인 서명 게시판 세팅하여 오픈해 드렸습니다.
낚시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온라인 서명 게시판 세팅하여 오픈해 드렸습니다.
낚시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책상에 앉아서 세금이나 축내는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협회를 인가해 주었는지 너무나
한심한 일이 발생했군요...뻥치기를 전통조법이라고 개나발을 부는 넘들.. 자원의 고갈이
어떻게 진행되고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 눈깔 지가 쑤시는 그런 조업과 협회는 당장 없애야 됩니다...화이팅 합시다.....~~
한심한 일이 발생했군요...뻥치기를 전통조법이라고 개나발을 부는 넘들.. 자원의 고갈이
어떻게 진행되고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 눈깔 지가 쑤시는 그런 조업과 협회는 당장 없애야 됩니다...화이팅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