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 작성안내◆ 이 신고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래 「행위유형 및 기재 권장사항」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인란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피신고인란

․피신고인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려면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란

․아래 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보시고, □ 에 √표 한 후, 기재 권장사항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02-2023-4010)이나 카르텔정책과(☎ 02-2023-4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유형 분류 및 기재 권장 사항 1.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행위유형기재 권장사항□ 입찰담합1.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써 주십시오.
(예: 입찰명, 입찰주관기관, 입찰규모, 입찰일시, 입찰방식 등)
2. 당해 입찰이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아는대로 써 주십시오.
(예: 낙찰자 결정과정, 낙찰자, 낙찰 금액 등)
3. 누가, 언제, 어디서, 합의하였습니까?
4.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십시오.
(예: 낙찰자 배분, 들러리 세우기, 투찰금액 합의 등)
5. 합의 또는 실행 과정에서 피신고인 사업자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6.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7. 담합을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알고 계시면 써 주십시오.
8. 합의한대로 실행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실행한 내용을 써 주십시오□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거래조건, 대금․대가의 지급 조건 결정

□ 생산․출고․수송․거래의 제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설비의 신설․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 또는 제한

□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1. 누가, 언제, 어디서 합의하였습니까?
2.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십시오.
(예: 합의과정, 합의한 가격, 마진율, 지역제한 등의 내용)

☞ 합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나, 결의서, 합의서, 가격표 등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3. 합의 또는 실행 과정에서 피신고인 사업자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4.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5. 담합을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알고 계시면 써 주십시오
6.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실행한 내용을 써 주십시오.□ 공동의 회사 설립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1. 누가, 언제, 어디서 합의하였습니까?
2. 설립하기로 한 회사, 또는 설립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써 주십시오.
(예: 회사명, 주소, 연락처, 회사의 형태, 출자방식, 자본금 등,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영업방식, 이익배분 방법 등)
☞ 회사설립과 관련된 합의서, 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3. 합의 또는 실행 과정에서 피신고인 사업자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4.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5. 담합을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알고 계시면 써 주십시오.
6. 합의한대로 실행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실행한 내용을 써 주십시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사업내용을 방해․제한1. 누가, 언제, 어디서 합의하였습니까?
2.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십시오.
2-1. 사업활동 방해․제한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써 주십시오.
(예: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주요 사업내용,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2-2. 방해하기로 한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3. 합의 또는 실행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4.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써 주십시오.
5. 담합을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알고 계시면 써 주십시오.
6. 합의한대로 실행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실행한 내용을 써 주십시오. 2. 기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 수 제한1. 누가, 언제, 어디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였습니까?
2. 피신고인이 사업자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습니까?
3. 피신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예: 거래분야의 종류, 시장 규모, 사업자 수 등 시장현황)
4. 피신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 및 기존 사업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써 주십시오.
5. 사업자 수를 제한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십시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사업활동 제한1. 누가, 언제, 어디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였습니까?
2. 누구의, 어떤 사업활동을 어떻게 제한하였습니까?
3. 구성사업자가 피신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십시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1.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교사 또는 방조하였습니까?
2. 피신고인이 교사 또는 방조한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 피신고인과 교사 또는 방조의 대상이 된 사업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4. 피신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십시오.□ 기타1. 누가
2. 언제
3. 어디서
4. 무엇을
5.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6. 어떻게 하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