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궁금한게 통상 공사비라하면 원재료비와 인건비 기타
마진을 포함한 비용일건데..
만약 그렇다면 공사원금에 대한 결제만 이루어진다면
민자부분은 해결할수도있는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계산상으로만 그렇다는 이야기임)
거가대교 복권이라도 발행한다면 안될것도없죠.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기간시설 사업에 어쩔수없이 민자를
해야만한다면 차라리 민자쪽보다는 복권쪽을
활용하는것도 괜찬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막연한 운을 바라보는거 보단 먼가 기여한다는 뿌듯함이라도
느낄수있지않겠습니까?
마진을 포함한 비용일건데..
만약 그렇다면 공사원금에 대한 결제만 이루어진다면
민자부분은 해결할수도있는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계산상으로만 그렇다는 이야기임)
거가대교 복권이라도 발행한다면 안될것도없죠.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기간시설 사업에 어쩔수없이 민자를
해야만한다면 차라리 민자쪽보다는 복권쪽을
활용하는것도 괜찬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막연한 운을 바라보는거 보단 먼가 기여한다는 뿌듯함이라도
느낄수있지않겠습니까?
이게 다,, 쥐박이가 기업들 대대손손 배부르고 등 따시라고 한 턱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사업, 가만히 생각해 보면 ,, 예전의 부동산 투기와 다를 바 별로 없죠...
돈 처음에 좀 넣었다가 부풀려서 팔아먹는.. 우리나라 집값이 이리 비싼 게 다 그 인간들
손에 놀아난 것 때문이라 봅니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 쪽쪽 빨리면서 사는 거죠 ...
아,,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할 낀데..2년 가까이..그 긴 시간을 우째 기다릴꼬..
민자사업, 가만히 생각해 보면 ,, 예전의 부동산 투기와 다를 바 별로 없죠...
돈 처음에 좀 넣었다가 부풀려서 팔아먹는.. 우리나라 집값이 이리 비싼 게 다 그 인간들
손에 놀아난 것 때문이라 봅니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 쪽쪽 빨리면서 사는 거죠 ...
아,,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할 낀데..2년 가까이..그 긴 시간을 우째 기다릴꼬..
아주큰 오해를 하고 있으신듯 하네요 대교공사가 2004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사하고 공사비 책정하고 한것은 그보다 훨신 전인데요 여기에 mb 이야기가 왜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유지/보수 비용이 있을테니 수익률은 좀 낮아지겠고... 이용이 저조하거나 적자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 감안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국비가 2/3 정도 들어간 마당에 운영권 40년은 좀 심하네요.
적자가 나면 연간 최소 마진을 정부에서 보증한 것으로 압니다만... 적자가 나거나 수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꾸어주기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민간자본 기반시설은 우리 국내에 최근 20년간 설치된 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가기반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설치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는 지리산 도사님 됩니다. 지자체 선거가 활성화된 이후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임기 내 뭔가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 남용된 것이 적은돈으로 큰공사를 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기간시설 확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기반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설치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는 지리산 도사님 됩니다. 지자체 선거가 활성화된 이후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임기 내 뭔가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 남용된 것이 적은돈으로 큰공사를 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기간시설 확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