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상행위를 거부하는 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즉 검찰이나 경찰이 관여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안 팔고 음식 안 팔면 죽을 수 도 있잖아요. 영업허가 취소일 수도 , 이게 뭐 낚수쟁이들 가게라서 신고만 해도 될 지 모르지만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라 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안 팔고 음식 안 팔면 죽을 수 도 있잖아요. 영업허가 취소일 수도 , 이게 뭐 낚수쟁이들 가게라서 신고만 해도 될 지 모르지만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