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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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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바란다

G 4 1,749 2006.09.28 00:34
해수부 홈피에서 낚시관리제에 대한 법안의 자료를 찾으려해도 찾을수가 없고 글이라도 올리려 하면
자동 삭제되고 낚시 관리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평일이라
일반 낚시인이나,조구업체 종사자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해수부에서 진정으로 낚시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해수부는 홈피를 개편하여 낚시관리제에 대한 낚시인의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실시할 예정이면 회원가입후 참여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은 없었으면 합니다.

낚시관리제!
낚시로 잡을수 있는 고기의 개채를 제한하고, 낚시인 신고제라는 낚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례로 2003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운운하며 공청회등을 개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해수부에서 낚시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기에 개체수 제한,지자체 신고,교육이수및 필증등 여러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으로 낚시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게 아닐까요?

저의 소견은 법은 국민에의해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법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고로 낚시인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은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관리제를 반대 합니다.
그래도 법안을 만들어야 겠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은 낚시인의 안전 이니
해수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낚시인의 안전을 우선에 두고, 디낚과 인낚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와
온라인상으로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것이 어떨런지

각설하고,
저는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 당하는 낚시관리제의 법안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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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G 청풍123 06-09-28 08:30
낚시인이라면 해수부의 근시안적인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따위 법안에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싶네요. 이러한 반발들을 무시하고 꼭 강행을 할지도 의심이 듭니다 만은 그 법안이 확정 되기 전에 우리 낚시인들이 똘 똘 뭉쳐서 막을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지 않을 까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배운거 짧은 제 소견으로 무었을 어덯게 해야 항런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낚시계에 보면 프로라 칭하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G 감시초짜 06-09-28 12:09
만약 법안이 통과대더라도 단속은 우째하지 ㅎㅎ.. 전국에 민물바다 낚시터가 한두군대두아니구 울동네엔 인근에 섬도 없고 철조망까지 쳐져서 낚시할수있는곳이 극히 제한되어있는데.더구나 밤바다낚시는 꿈도 못꾸고.돈오천원으로 소주한병과 크릴한통으로 하루를 보내는 마음아픈백수들이 얼마나 많은뎅-_-;이제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만하는가.법안이 나오기전에 아예 없었던일로 하시는게 ㅋㅋㅋㅋ. 그럼지들도 쪽팔리남? 상황파악좀더하시고 법안을 내시지...
낚시관리제 관리하면할수록 고기가 더줄어들껄요.나같아두 단속못하는곳이나 시간대를 피해 낚시해서 고기 잡을랑께 법안통과되면 그럴랍니다 괘씸해서라두...
G 앵아리 06-09-28 12:56
법안이 통과되면 고기개체수 제한되는데~ 어차피 관리제(면허, 낚시증서등)가
실행되면 어부도 고기개체수 낚시인들과 같이 개체수 2-3마리로 제한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G 福魚多 06-09-28 16:44
청와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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