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디낚 5월8일날등록된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결코 개인의 취미생활 그 자체를 규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낚시터 환경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질서를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며, 자격증을 미끼로 어떠한 형태의 세금도 징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
정진혁, 최덕부, 임성수
연락처 : 02-3674-6907-8

팩스 : 02-3674-6916

이메일 : choidb@momaf.go.kr
하지만 지금 해수부 홈페이지에는 임성수씨의 이런 답글이올라와 있습니다.
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가칭)「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낚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질·환경오염 및 자원감소와 낚시인의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낚시인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또한, 수산자원은 국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어업에서는 허가 등을 받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고 있으나 낚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가장 완화된 형태의 신고제와 함께 낚시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여 낚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불법어업관련으로는 해양경찰과 어업지도선에서 순시를 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중인 공청회(’06.9.18~9.29)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티켓구매는 세금아님니까. 안그레도 비싼선비에 티켓구매까지
낚시꾼을 돈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