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타스텔론
06-06-13 11:15
만들려고 하는 법 이름이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한번 훓어보니 법을 만들려는 배경과 목적에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낚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낚시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으로 구성"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어자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낚시를 육성,발전시키는 법
내용을 보면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나 관련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낚시놀이를 즐긴다.
등록을 하면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법을 바꿔 등록세 부과근거를 마련할 것이고 결국 낚시할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등록세는 낚시인이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데 예로 자동차 넘버 달 때 등록세를 내죠
이렇게 등록할 때만 세금을 낼 것인지? 매년 면허세로 구분하여 내게 할련지?
그리고 포획고기 크기,마리수 제한 규정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산란철 규제는 민물고기만 있고 바다는 없어 아쉬움이 남고
<현재 낚시계 관련단체>
* 주요대표단체(4) : 한국낚시연합, 한국낚시업중앙회, 한국낚시진흥회, 국민생활체육낚시연합회
* 충남 보령․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등 지역적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
회원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인터넷바다낚시는 낚시관련단체에 들어가지 않아 이 부분도 문제
낚시금지구역에 폐기물을 투기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낚시구역에는 투기해도 된다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미국,캐나다는 낚시면허세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등록세로 규제가 적은 방법이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
낚시어선업법을 보지 않았지만 낚시인의 사고시 구조내용은 없고 지자체에 보고내용만 있어
위 내용은 해수부 담당자 메일로 보낼 계획임.
내용을 한번 훓어보니 법을 만들려는 배경과 목적에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낚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낚시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으로 구성"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어자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낚시를 육성,발전시키는 법
내용을 보면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나 관련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낚시놀이를 즐긴다.
등록을 하면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법을 바꿔 등록세 부과근거를 마련할 것이고 결국 낚시할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등록세는 낚시인이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데 예로 자동차 넘버 달 때 등록세를 내죠
이렇게 등록할 때만 세금을 낼 것인지? 매년 면허세로 구분하여 내게 할련지?
그리고 포획고기 크기,마리수 제한 규정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산란철 규제는 민물고기만 있고 바다는 없어 아쉬움이 남고
<현재 낚시계 관련단체>
* 주요대표단체(4) : 한국낚시연합, 한국낚시업중앙회, 한국낚시진흥회, 국민생활체육낚시연합회
* 충남 보령․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등 지역적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
회원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인터넷바다낚시는 낚시관련단체에 들어가지 않아 이 부분도 문제
낚시금지구역에 폐기물을 투기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낚시구역에는 투기해도 된다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미국,캐나다는 낚시면허세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등록세로 규제가 적은 방법이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
낚시어선업법을 보지 않았지만 낚시인의 사고시 구조내용은 없고 지자체에 보고내용만 있어
위 내용은 해수부 담당자 메일로 보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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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6 20:35
대한민국국민으로 수십년 살아보니 정부에서 한다하면 언젠간 반드시
하더군요.
낚시에 관한 법률 역시 말 나온지가 꽤 된것으로 기억되니 이제 곧...
낚시대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힘없는 낚시인으로서는 싫고 또 싫어도 몇
구절의 글귀로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바닷가 마을 할아버지들 따분함도 달랠겸 저녁상 매운탕거리나 하실 요량으로
동네 방파제에 나오셔서 낚시대 같지도 않은 낚시대를 드리우고 계신데도
단속반 이랍시고 다가가 라이센스 내놓으라고 하실련지...?
또, 여름방학때 할아버지댁이라고 도시에 사는 귀여운 손자가 놀러와 어른들
흉내를 내고 싶어 낚시같지도 않은 낚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련지...?
유능하신 분들이 모두가 불평이 없는 최고의 법률안을 내놓으시라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국내의 유.무인도를 내집 드나들듯이 하며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의 입장에선
면허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것 보단 징수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지가 더욱 의문
스럽습니다.
아울러 세금까지 내고 낚시하는 낚시인들의 권리와 한밤중 간첩선처럼 나타나
갯바위 근처에서 낚시인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버졋이 하는 뻥치기어업 그리고
고기의 씨까지 말린다는 고대구리 등 불법어업은 낚시인들을 위하기에 앞서 우리
나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불법어로행위도 지금껏 해 왔던 것 처럼 알고도 모르는척 뒷짐만 지고
계실련지?
모든게 한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왕에 하실려면 제발...
돈 내가면서 까지 무더운 무인도의 갯바위에서 머리의 뚜껑까지 열리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제.대.로.하.십.시.오....제.발~!
하더군요.
낚시에 관한 법률 역시 말 나온지가 꽤 된것으로 기억되니 이제 곧...
낚시대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힘없는 낚시인으로서는 싫고 또 싫어도 몇
구절의 글귀로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바닷가 마을 할아버지들 따분함도 달랠겸 저녁상 매운탕거리나 하실 요량으로
동네 방파제에 나오셔서 낚시대 같지도 않은 낚시대를 드리우고 계신데도
단속반 이랍시고 다가가 라이센스 내놓으라고 하실련지...?
또, 여름방학때 할아버지댁이라고 도시에 사는 귀여운 손자가 놀러와 어른들
흉내를 내고 싶어 낚시같지도 않은 낚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련지...?
유능하신 분들이 모두가 불평이 없는 최고의 법률안을 내놓으시라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국내의 유.무인도를 내집 드나들듯이 하며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의 입장에선
면허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것 보단 징수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지가 더욱 의문
스럽습니다.
아울러 세금까지 내고 낚시하는 낚시인들의 권리와 한밤중 간첩선처럼 나타나
갯바위 근처에서 낚시인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버졋이 하는 뻥치기어업 그리고
고기의 씨까지 말린다는 고대구리 등 불법어업은 낚시인들을 위하기에 앞서 우리
나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불법어로행위도 지금껏 해 왔던 것 처럼 알고도 모르는척 뒷짐만 지고
계실련지?
모든게 한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왕에 하실려면 제발...
돈 내가면서 까지 무더운 무인도의 갯바위에서 머리의 뚜껑까지 열리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제.대.로.하.십.시.오....제.발~!
작대기사랑
06-07-01 12:57
하여튼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서민들 한테 어찌하면 빙뜯을까 ? 그것만 대가리 ㅈ ㅗ ㅅ ㄴ ㅏ ㄱ ㅔ 굴려요~ 에라이~~ 니네들한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주야간 뼈바지 일해서 번돈으로 세금냈더니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만 하고 자빠졋으니 ....
어리벙벙
06-07-08 03:16
하~이~구 해양수산부 니네들이 낚시를 알긴 아남??????
환경보호 핑계대지말고 이나라 영토라도 제대로 지켜라,
해마다 국민들 알듯 모를듯 조여드는 동,서,남해 바다는.....
환경보호 핑계대지말고 이나라 영토라도 제대로 지켜라,
해마다 국민들 알듯 모를듯 조여드는 동,서,남해 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