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 시행한다해서 획기적으루 달라질수 있다 보세요?
모든문제가 겨우 낚시면허하나로 땜빵된다면 전 백번이든 찬성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면허세 하나로 얼마만한 계획을 세울수 있겠는지요.
겨우 별정직 관리원 몇명두고 감시? 내지는 청소, 이럴수밖에 더 있겠느냐 말입니다.
생태계를 무시한 치어방류 따위로 생색내겠지요.
물고기만 풀어놓으면 지알아서 큰다구요? 낚시인들의 대상어는 어식성 어류가 주종입니다. 바다가 뭐 가두리 양식장인줄 아는 단체들도 잇지만서도, .....
몇 만원도 물론 작은돈 아닙니다 낚시인구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은 되겠지여 ,
그러나, 어마어마한 계획에 비추어 그금액은 되도 않는다가 제 생각이라 이겁니다
우선 많은 님들이 지적하신것 처럼 작금의 문제는 총체적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읍니다.
물고기가 살기어려운 상태를 만들어놓은 정부가 낚시라는 한행위만을 면허? 라는 이름으로 변칙징수를 서두르니 문제이지요
지하에서 산에서 부터 오염되기 시작한물이 샛강을 거쳐 썩어버리고 근해에이르러는 양식조차 안될정도 로 황폐되어 있는 시점에서 무슨 방류이고 무슨 청소 로 낚시 즐거움을 주겠느냐는 것이지요
눈가리고 아웅하덜말고 더 급한것부터 법제화를 시작한 연후 면허제 도입을 생각하는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우선시 되야할것은 환경오염방지법의 대폭 강화 입니다.
무단폐수방류는 경미한 환경사범이아닌 국민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주는 구가재산에 대한 손괴죄 임과동시에 국민건강을 직접위해하는 살상행위 이므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 처벌위주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민 포상제를 적극장려하여 위의 업소나 행위자를 신고케하여 벌금의 상당부분을 포상함으로서 철저 감시체계를 이룰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위의두가지만 실천하여도 윗물은 당연히 말ㄱ아질 것이며 이후 여러 가지 보완정도로 큰돈 들이지않는
수질개선 효과가 클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연안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어족자원을 지켜내도록 한다면 면허제의 실시를 쌍수들어 환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