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새소식/해명자료 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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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낚시인 700만명, 낚시 부담금 내야」 보도 관련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정하나 전화번호 등록일 2018. 2. 6.

「낚시인 700만명, 낚시 부담금 내야」[2월 5일자 이데일리]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ㅇ 해양수산부는 낚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내도록 하는 낚시이용권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ㅇ 김영춘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



□ 설명내용

ㅇ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채포량(포획량) 제한 및 낚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등에 관해서도 아직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음

ㅇ 한편,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낚시어선 중 낚시전용선으로 전환하지 않는 어선들은 현행대로 낚시업?어업 겸업이 가능하게 하되, 연중 영업이 가능한 낚시전용선과 달리 영업기간을 어한기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위의 제도들은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