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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해수부 '낚시인 700만명, 낚시 부담금 내야'

1 BUBUBU 17 2,493 2018.02.06 12:11

[일문일답]해수부 '낚시인 700만명, 낚시 부담금 내야'

김영춘 장관, '낚시문화 개선' 실행계획 확정 
낚시 이용부담금 도입, 포획량 제한, 판매금지 
"낚시 인기로 수산자원↓, 지자체·어민 불만 커" 
"내달 종합 대책 발표, 연내 낚시법 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어종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있는 포획량이 제한된다. 이는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부담금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수산자원정책과)은 다음 달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낚시 규제안 관련 해수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을 어떻게 부과? 

△지자체가 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칭 낚시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이용부담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 

△전남, 제주도 등 몇몇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를 정해 ‘여기서 낚시하려면 돈 내세요’라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해수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인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나.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다.  



-낚시인 모두 낚시 이용부담금을 즉시 내야 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입·출항 신고를 해 신원 파악이 쉽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채포량(포획량) 제한은 어떻게? 

△현재는 채포량 제한이 없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로 잡는 수량을 몇 마리로 제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주꾸미, 문어의 경우 1인당 몇 kg, 몇 마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채포량 제한도 지자체에서 요구했나?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는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

△그것을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된 내용은 없다. 



-어떤 법을 언제까지 바꾸게 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 포획량 제한과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연말에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2개 법 모두 민물·바다낚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법인가?  

△민물·해양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포획 마릿수 제한은 일단 바다낚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돈을 내라고 하고 규제도 강화하면 낚시인들이 반발할 듯하다.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리 돈 내고 여건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낚시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정부는 낚시꾼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반발이 크지 않다는 뜻? 

△반발이 좀 있을 것이다. 반발이 없을 수가 있겠나. 과거에 낚시 면허제는 반발이 심했다. 면허를 안 받으면 낚시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때처럼 반발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낚시인은 700만명 추산? 

△정확하게는 조사하기 어렵다. 700만명으로 추정한다. 바다낚시인, 민물낚시인을 모두 다 포함한 수치다. 



-언제 대책 발표? 

△3월 달에 나오는 종합 대책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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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1 BUBUBU 18-02-06 12:14 0  
http://www.innak.kr/php/board.php?board=aprenews&call=tmob&command=body&no=1595 부산 서구청이 벌써 선수 치고 있습니다.
1 아무꺼나다나까 18-02-06 12:41 0  
선비올라...부담금 내랴...고기 안잡혀...산 넘어 산 이네요.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도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낚시업 종사자들도 타격이 클텐데요.
1 어탐기2 18-02-06 13:13 0  
뻥치기와 기타남획하는 어부들이나 단속해라 이양반 낚시대들고 바다에나 한번나가보고 하는소린지... 제일 멍청한 관리가 사태의 본질을 첵크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고하지않고 앉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나 읽고 위에서 무슨생각하나 눈치나 보는 인간들이다 바다에 대한 개념과 통찰력이 없어면 그자리서 내려온나! 임명권자 얼굴에 똥칠하지말고 700 만명이 국민청원하면 지방선거의식해서 뒤걸음치려나... 진구살때 세빠지게 해서 국회의원만들어 줐드니만 이런 돌박인줄 몰랐네!
1 감성마을 18-02-06 14:03 0  
김영춘 저 사람... 부산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수부 장관 곧 그만둘지도몰라요.
1 어탐기2 18-02-06 14:50 0  
운동권출신이라며 도움청하기에 응해줐는데
장관되어서 하는꼴보니 실망스럽네요
이래서 같은 운동권이였지만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정치할려고
목숨걸고 학생운동한것 아니기때문입니다
1 近墨者黑 18-02-06 13:57 0  
처음에는 낚시면허제를 일부분 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순진한건지,어리석은건지..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우리네 일부와,공무원들..모두 같은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생각을 못했네요...ㅠ
예를 들어봅니다..
수렵...
예전에는 엽사라고들 했었죠...
총들고,산으로 들로,,,애견한마리 델구다니면,주민분들이 많은 호흥을 주셨습니다
현실은...수렵말살정책으로,,괴상한 유해조수구제?팀이 등장하더니...
엽사가 엽사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삼아,심신단련삼아,좁은 나라에서 겨울철 레져스포츠로,조수류들의 개체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이상한 프레임?에 얽매여서,돈줘가며,유해조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극히 미비할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마치,,일정시대에 쪽바리들에게 아리가또를 남발하며,꼬봉짓하던 놈들마냥,,
우리 대한민국 수렵계를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혼자서는 수렵도 못하게 하며,엽탄구입도 상당히 까다로와졌으며,
애견들도 마릿수 제한을 겁니다..
낚시라고 다르겠습니까?
공무원들은,단체들을 좋아합니다...
완장하나 채워주고 이리저리 농락하며 부려먹는것이죠...
알면서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같은 조사님들을 밀어낼것이 분명합니다.
찌낚시는 파우다 등등으로 하자잡아서,유해제품은 퇴출시키고,좋은제품은 가산점을 줘야하나,,탁상행정으로 인하여,파우다(집어제)는 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것이며,
돌돔꾼들에게는,소라,전복,성게 등등으로 하자를 잡을겁니다..
하지잡을 예를 미리들어본다면,성게 남은것 물에 붓고 가면,,방생으로 인하여 유전자가
혼미해지며...(원산지)
전복,소라등도 마찬가지며,따게비,보말등등을 대체미끼로 끼우다보면,자연회손을 탓할것 입니다...
공무원들은,이런 내용을 모르겠지만...
같은 조사들에게 완장 채워놓으면,실적?위주의 경쟁으로 조사가 조사잡으려는
더티한 행위가 남발할까 드렵습니다..
딱~!수렵계를 돌아보시면  답!나옵니다..
지금 한국의 수렵계는 아사직전?..아니...아사되었습니다...
하지만,공무원들...콧방귀도 안끼고 있답니다..
낚시라고 그렇게 되지말라는법 없을겁니다..
선진국처럼..실태조사후,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으나..
목소리 큰놈이 장땡이라고,,,
문어가 안나온다...
쭈꾸미가 안나온다...
갈치가 안나온다...
이러다 보면,바로 금지!금지!이런 행정만 남발할겁니다...
어업은허용,낚시는 금지!!
한두번이면 이해할수도 있겠지만,,,
같은 장소에서도 분명 이러한 해괴한 일들이 남발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류이상으로...
기후이상으로...
한해,두해 해거름 할수도 있지만..
모든것이 우리네 조사님들이 덮어써야 할 사안 이라고 봅니다..
일단,시작을 못하게 해야지...
시작하면,개정,개정,변경변경...쉽겠네요~ㅠ


걱정이 크고,근심이 크기에 주제넘고,다소 틀을 벗어난점 있다면,사과드립니다..
1 감성마을 18-02-06 14:09 0  
총기는 인명을 살상 할 수 있어서 엄격히 관리를 해야하기에 법의 테두리가 두꺼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밀렵 같이 신고 안하고 몰래 낚시하는 밀낚(?)이 만연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 밀낚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나요? 요지경 낚시세상이 되어갑니다.
1 近墨者黑 18-02-06 14:17 0  
총기로 인한 인명살상..등의 말씀은 존중합니다만...
본문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글이 짧아져서,
전체내용을 이해못시켜 드렸습니다...
수렵계와,낚시계를 큰 틀에서 본다면,총기등등의 살상력을 말씀드린게 아니고,행정절차를 말씀드린것 입니다...
수렵계처럼 낚시계 또한 변화가 올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감성마을 18-02-06 14:30 0  
네. 공감합니다. 오래전 꿩사냥을 조금 다녔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아직 낚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는 낚시협회(?)가 없으나 수렵협회같은 기능을 하는 낚시협회가 생긴다면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지않을까 싶습니다. 수렵면허 같이 낚시면허 시험쳐야하고, 기간되면 갱신해야 하고, 에휴.. 취미가 또 사람을 잡네요.
8 개굴 18-02-06 19:54 0  
참 답답합니다
낚시10번가면 8번은 꽝인데  그러면 세금 돌려 줍니까?
이제 일출보면서 스트레스풀라케도 세금도 내야겠네요
낚시 접고  당구나 배워야겄습니다
1 바다의방랑자 18-02-06 22:15 0  
저는 미국,캐나다처럼 낚시면허제로 강력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어종에 따른 마리수 제한 크기제한 ,쓰레기 투기 적발시 면허정지와 강력한벌금
낚시가보면 기가막힌 일이 너무많습니다
물론 불법어로활동도 같이 강력히 단속되고 그로인해 걷이는 세금이나 이용료는 어자원보호 및 환경개선에 사옹된다는 전제만 깔리면 대찬성입니다
1 아무꺼나다나까 18-02-07 00:54 0  
담배 값 올릴때 흡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되던가요? 제발 이번 정부는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길 바램이 있는데 전 정권과 똑같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네요.
1 연화섬 18-02-07 11:08 0  
이 기회에 선사들 단합하여 악질선비 폭리 취하는 행태 대오각성하고 뉘나없이
 무작위로 바다에 종이류등 쓰레기 버리는 작태는 승선한 손님들이 감시의 눈으로 해경에 고발하고 꼭 개선되야 바다가 삶.
해수부나 정부정책 거론되면
선비폭리취해 배불리준 700만이니 등 승선손님한테 서명이나 얄팍한 동정구하려는 악질 모든선사들 정화 되어야함.
다시한번 착한선비 요구함.
1 금때이 18-02-07 15:21 0  
기껏  마눌몰래  엄는돈  모아 장비  샀더니  ㅡ ㅡ  다시  되팔아치아뿌야하나  잡으것보다  꽝친게  더많거늘  키로때기로  잡는쪽만  부분단속을  하는것도  아니고  몰빵단속은  참나 네요
불법어업단속이나  잘하지  에휴
1 오늘출조 18-02-07 17:01 0  
낚시 금지구역 설정에는 적극 찬성함 그런데 그 금지구역에는 낚시만 금지한다면 원래의 취지인 어족자원 보호는 안될거라고 장담함 그나마 갯바위에서 낚시인 눈치보던 불법어업 어선들은 신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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