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라는
대통령령을 근거한 것입니다.
령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 주가가치세제과 이지만,
농업이면 농업, 임업이면 임업, 어업이면 어업 관련 정부부처가 주관을 합니다.
따라서,
낚시어선 면세유의 법령 근거는 위 대통령령에 근거하옵고,
시행 소관 부처는 해수부이온데......
만약,
기획재정부가 해수부와 연계한 업무 협조없이,
낚시어서ㅏㄴ 면세유 지급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기재부 독자적으로 해수부 몰래 법을 뜯어 고칠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해수부 역시도 천지도 모르는 가운데 법령이 뜯어 고쳐진 걸 모를리 없구요.
또, 만약 해수부가 주관하 든 기재부가 주관하 든,
해수부 소관부서(어선정책팀)의 소관업무 담당자(000 서기관)도 모르는 가운데,
낚시어선에 지급하던 면세유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대한민국이 망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겁니다.
자~~~
그 해수부 소관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제 폰에 녹취되어 잇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 "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 재 정비가 되더라도,
낙시어선에 지급되던 면세유 지급 중단이란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 햇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라도
면세유 어쩌고 저쩌고의 억측들은 내려놓으셨음 합니다.
또,
혹자께서는,
선상에서 낚시객이 술 한잔 못 먹는다 라고들 하시던데요......참 기가찹니다...
현행법에서는,
선장 및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술을 소지한다고 승선 거부 할 수 있는 법 또한 없습니다.
승객이 선상에서 술 먹는거 금지한 법 혹시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
금번
전국낚시어선협회에서 시위한 주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발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
소출없이 너무 앞서가 버린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승선 정원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든 제가 반드시 변동없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저의 역부족으로 막지 못해서 감소 변동이 된다면,
이후라도 분을 풀 겁니다.

면세유............이제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