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설문조사를 보니 아마도 낚시면허료 도입을 전제로하고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낚시면허세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첫째, 낚시는 레저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국가나 특정단체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이다. 참여하는 낚시인이 스스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가장 옳다.

둘째, 설문조사를 보니 시행을 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어불성설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의 규제"=== 안하고 있는 선진국이 휠씬 많다.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안하고 있어도 연안의 어자원은 풍부하다. 그래서 한국사람도 대마도 가서 낚시하고 있지 않느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및 물고기 자원의 보전을 위해"=== 바다자연환경의 훼손과 물고기 자원을 고갈되는 것이 낚시인때문인 것으로 몰아 낚시인을 범죄인 취급해서는 안된다. 바다오염은 낚시인이 아니라 하천을 통해온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뻥치기, 불법어로로 치어까지 남획하는 것은 일부 어부이지 낚시인이 아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연안에서는 그물로 고기잡는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만 시행해도 어자원은 남아돌 것이다.

"낚시가 단순한 레저를 넘어 제도적 관리를 통해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 상태"=== 제발 유신정권시대의 국민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다. 무릇산업이라하면, 민간시장경제에 맡겨두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이다.

"낚시 관리제도는 잠정적으로 주로 물고기자원의 방류사업"===꼭 낚시관리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낚시인 스스로 기금을 모아 치어방류사업을 행하고 있다.

"불법감시원 및 감시선 운영"===어떤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원과 감시선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면허세 안내고 낚시하는 낚시인을 감시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그 예산으로 불법어업(뻥치기, 작은 그물코 낚시, 폐어구 바다버리기 등)감시나 잘해도 귀 기관에서 원하는 어자원 보호나 환경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환경보호와 낚시와 관련된 연구․조사"===왜 환경보호를 낚시인의 호주머니만 털어서 할려고 하는지, 왜 같은 레져인 골프, 등산에는 환경보호 안해도 되는지, 또한 학술연구조사는 학술기관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능력 배양을 통해 꼭 필요한 연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스폰서(그것이 국가, 조구업체, 낚시관련단체 등)등을 통해서 해야지 왜 준조세 형태의 돈을 거두어서 해야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셋째, 면허세 도입은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높다. 낚시인을 살펴보면, 보통 낚시를 시작할 때에는 가격이 싼 국내산 조구로 낚시를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모두 일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낚시에 관한한 일본이 앞서 있고 제품의 질이 일산이 좋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면허세 도입을 한다면, 기존에 낚시를 해오던 사람들은 담배처럼 끊기 힘들어 계속해서 낚시를 하겠지만, 낚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레져가 있는데 세금내면서 까지 낚시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조구업체들은 물건을 팔수가없어 연쇄도산은 불보듯이 뻔하다. 이제 국내 조구업체들이 옛날과 달리 일산과 경쟁하여 지금은 낚시대는 쓸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된 경쟁도 못해보고 국내조구업체들은 다 죽고 일본 조구업체 살찌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낚시인구의 감소는 각 출조지의 점주와 선장의 도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현재 한국어촌의 경제지탱이 옛날처럼 어로사업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아마 많은 부분이 낚시인의 출조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세금감면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부흥시켰다. 세금을 감면하면 기업의 여유자금이 남을 것이고 이 여유자금을 이용해 또다시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결국 미국의 오랜 경제침제를 벗어나게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레이건노믹스"라 한다.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 옛날에는 능률성이나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었지만 현대에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형평성이다. 왜 다같은 레저인데 낚시에만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인가. 부과하려면, 낚시뿐만 아니라 골프, 등산 등 모든 레저에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무엇보다 낚시로 인해 환경오염과 어로자원이 고갈된다면, 이런 연구용역보다는 우선적으로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느정도이고 낚시로 인해 어로자원이 얼마나 고갈되는지 부터 연구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없이 우선적으로돈부터 받자는 발상은 정말로 앞뒤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 글이 인터넷바다낚시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2-16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