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낚시관리제를 무조건 반대만하는 그런 취지로 이 글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관리제로 정말 우리 연안 환경이좋아지고 어자원이 풍부해지고 어민과 낚시꾼의 어획량?이 많아진다면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국민들 피부에 닿을만큼 성과있는모습을 보았습니까?
국민에게 부담만 덜주고 피해만 안주면 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 역시 앞날이 보이고 숨은 목적이 보이니까 개인적 생각을
올려봅니다.


먼저

답 부터 말하자면, 관리제로 인한 어자원보호, 환경보호 등등의 말은
관리제도 창안의 주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절로 따라나오는 부수적일부결과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즉

이 제도의 첫째 주 목적은 이 제도 추진 관할 부처의 조직확대와 추진관련자들의 연속,연계,단체승진이 숨어있을것이란 점입니다
어떤제도를 신규로 만들때에는추진조직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 하지않는것이
공조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고 승진을하는데 어려운일, 민원성
일을 왜하겠습니까?

사기업은 죽어라 일을 안하면 기업이 망하고 본인이 죽으니까 저절로 일을 만들어가며 열심히 일을 창의적으로 하게됩니다

공조직도 예전과는 다르게 창의적일을 해야만 되는때가 다가왔지만 아직도 개선의 문제가 구석구석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일을 만들어 놓고는 막상 본인들은 직접관여하지 않고 본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해야할일을 외부 전문가나 외부조직에 위탁시키거나 전문가를 계약 채용하여 어려운일은 다 맡기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며 공과물은 다른 공조직이나일부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낚시관리제로 다시 돌아와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역시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민간단체에 위양해서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실제는 그 민간단체는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낚시관리제도 관련 일부 잘되고 있는 성과물은(가령, 재원을 뿌려서 만들어지는 어민,어구지원으로 나오는 결과물들..) 정부가 가져가고(홍보..) 만약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관리하는 민간단체에 물려서 정부는 책임을 면피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것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실제일은 민간단체가 전부하고 성과물은 정부가 다 가져가서 대국민 홍보효과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 추진후의 다른 주 목적은 낚시관련 세수입 신규증대로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는데에 있을것입니다


낚시꾼들 자기돈 투자해서 낚시도구를 구입하고 낚시배를 이용하고 기름값 지출하고 먹을것 사고, 심지어는지역어시장에서 고기를 사고하는 등 자기돈 지출해가며 지역경제를 잘 살리고 있는 우리 낚시꾼들을 몽땅그리 묶어놓고 관리제도를 만들어 세금을 뽑아갈려는 이 무슨 황당한 일을 또 겪어야 된다 말입니까?

감 내놓으니 떡 내놓아라합니다
(감 과 떡 위치가 서로 뒤바뀐것 아닌가요?? 햇갈려서..)


어제 신문에 기업관련 대표자가 이런글을 하소연 올렸더군요
정부에서 노조만 위하고 기업가를 매도하니
우리나라 공장, 기업을 외국으로 모두 옮기자고..

우리도 모두 낚시를 끊어버릴까요?
등산이나 하죠
그런데등산인구가 많아지면 아마도 등산관리제를 만들겁니다..
또 모르죠 산림청에서 몰래 검토하고 있는지도....

내일은 또 누구가 세금 물주가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