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목 "낚시발전 종합 계획안" 에 관한 쓴소리 (필요성 부분의 허구)

ㅣ작성자 박소현 ㅣ작성일 2006.02.09


이번 해양수산부의 낚시종합발전계획(이하 정부 계획안)에 대하여 내심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내용을 세밀히 살펴본 바 결론적으로 이번 낚시종합발전계획은 한 마디로
정부가 낚시꾼에게 입어료라는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럴듯한 포장에 지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 계획안에서 현재 전국의 낚시인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체 낚시인은 약573만명이고, 이 중 내수면(민물) 낚시인은 378만명이라 한다.
이 중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출조하는 소위 말하는 골수 낚시꾼의 숫자가 30만 8천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환경 오염과 자원 남획 및 안전관리 등의 크게 세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낚시인을 직접 통제 관리하는 낚시등록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문제는 그들의 낚시등록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아래 논거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환경오염의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낚시인이 버리는 쓰레기와 떡밥으로 인해 낚시터의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낚시인의 사전 교육과 면허 발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전국 하천의 수질 오염의 주범이 과연 낚시인인가??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터 수질 오염의 주범은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쓰레기와
축산폐수 그리고 공장폐수가 90% 이상의 오염원 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계획안에서 “낚시인에 의해 유기되는 쓰레기의 양이 연간 9,0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고 쓰고 있다.
이는 1997년 서울시의 일일쓰레기 배출량 12,662톤에 비해 약 71% 수준이다.
낚시인에 의해 버려지는 연간 9,000톤의 쓰레기 때문에 전국의 하천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이는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둘째 정부는 낚시인의 자원 남획으로 인하여 우리의 물고기 자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 등록제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타당한 논거인가???
정부 계획안에서는 전국 어업생산량의 약 10% 정도가 낚시인에 의해서 포획되어 사라져
간다고 추정하였다.
현재 전국 하천의 토종물고기의 양이 과거에 비해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낚시인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행위인가??
물론 아니다. 본인도 평소 catch & release를 신봉하지만 낚은 고기를 가져오는 낚시인은
전체 낚시인의 10%도 채 되지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졌던 베스, 불루길 등의 외래어종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유독성 공업 폐수 및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자원 감소가 주 요인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등록제를 시행하려는 시도는 염불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많이 정부의 위선적 발상 임을 차제에 밝혀두고자 한다.

셋째 정부 계획안은 안전 관리적 차원에서 낚시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말은 맞는가?? 역시 아니다.
정부 계획안은 2004년도 유어선을 이용한 낚시인의 안전 사고가 62건 발생하여, 6명이
사망 또는 실종이고 구조가 56건이라고 밝힌다.
정부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교통 사고 사망자가 한해 12,000명이며, 가장 강력한 정부
통제를 받는 군대의 경우 평시 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60명이 안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낚시 등록제를 하면 안전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 들 수 있단 말인가??
현재도 573만명의 낚시 인구 중 한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6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안전 관리적 차원에서 낚시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낚시등록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통한 쾌적한 낚시 환경의 도입이 아니고, 이미 국민 레저로 자리잡고 있는 낚시를
국가 통제 하에 둠으로써 안정적인 세입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정부가 낚시 등록제의 명분으로 들고 나온 세가지 문제점의
허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정부 계획안의 실시 방안에 대한 허와 실을 밝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