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미상
06-02-05 21:03
님께서 올리신글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신것들이 꼭 우리의 세금으로 낚시관리제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에 하나의 부서를 늘려가면서 낚시인 등록을 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우리 낚시환경에 굳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까지 도입될 필요 없이 지금있는 관계법령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또한 낚시인으로써 호응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낚시인들이 분노를 하느냐면 낚시관리제의 시행의 시기와 정책의 본 모습보다 해양수산부의 처사에 낚시인들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님께서도 낚시관리제의 도입배경이나 목적등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하여도 다분히 낚시인을 환경오염과 어자원 감소의 원인인양 폄하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많은 새월이 흘렀습니다.
더 불법어로행위등 을 철저히 단속하였다면 지금의 이지경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밑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허리를 졸라 매는것이 당연하지만 그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글을 올린다 해서 그 정책이 전면 백지화나 철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이번 낚시관리제처럼 낚시인을 폄하하거나 정책에 있어서 우리 순수의 낚시를 취미로 하는사람들의 입장이 무시되는 일은 최소화 되었으면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신것들이 꼭 우리의 세금으로 낚시관리제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에 하나의 부서를 늘려가면서 낚시인 등록을 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우리 낚시환경에 굳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까지 도입될 필요 없이 지금있는 관계법령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또한 낚시인으로써 호응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낚시인들이 분노를 하느냐면 낚시관리제의 시행의 시기와 정책의 본 모습보다 해양수산부의 처사에 낚시인들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님께서도 낚시관리제의 도입배경이나 목적등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하여도 다분히 낚시인을 환경오염과 어자원 감소의 원인인양 폄하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많은 새월이 흘렀습니다.
더 불법어로행위등 을 철저히 단속하였다면 지금의 이지경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밑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허리를 졸라 매는것이 당연하지만 그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글을 올린다 해서 그 정책이 전면 백지화나 철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이번 낚시관리제처럼 낚시인을 폄하하거나 정책에 있어서 우리 순수의 낚시를 취미로 하는사람들의 입장이 무시되는 일은 최소화 되었으면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한수
06-02-05 21:11
煥鶴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지나친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는 반드시 부패를 낳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규제를 만들어 부패를 양산해야 되는지요
위에서 님께서 제기한 문제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낚시관리제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연보호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산의 안식년제는 등산관리제가 있어서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정의 목표달성보다는 낚시 관리제로 이중처벌과 옥상옥의 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수부 공무원들 퇴직 후 자리만들기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있는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와 환경오염의 규제를 할 수 있고 낚시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집행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겠지요.
이런 법집행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자 한다면 부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즉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낚시관리제는 결국 면허제로, 그리고 교육비 등 이중과세로 인한 예산적립은 옥상옥의 조직과 인원만 만들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어류가 국가의 재산이라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국민의 재산입니다. 즉 공동소유재의 일종입니다. 공동소유재는 법의 대원칙인 "무주물선점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이 깨어진다면 어부들의 어로활동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법논리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일부나 지역단위로 지역민의 복지와 자연보호를 위해 낚시행위에 면허세를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바다의 자원이 국가 것인양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도 읽어보니 논리상 많지 않은 부분이 너무많고 침소봉대한 것이 많아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보고서인지, 그리고 쓴신 분이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쓴는지 의심이 갈 정도 입니다.
정작 낚시에 관련된 고유의 것은 납봉돌로 인한 오염문제를 제외하고는 낚시관리제를 따로 도입해야되는 개연성이나 논리성은 어디에도 있어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있다면 도입해야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낚시인을 대상으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캠페인 활동이라도 한번 해보고, 친환경 낚시장비 개발에 지원도 해보는 등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어떤 규제를 가해야 원칙이 아닌지요.
전 한번도 해수부가 낚시인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낚시인들이 모여 캠페인 활동하고, 치어방류하고, 뻥치기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그동안 낚시인을 위해 해수부가 한일은 무엇인지요..
그냥 쉽게 "낚시꾼을 환경오염과 어족자원의 고갈범으로 몰아가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요즘 산에 가면 "산불 감시인"이 있더군요. 그사람들이 산불감시로 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있더군요. 그사람들 인건비 등산객만을 상대로 돈받아서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낚시꾼만 돈받아 감시인을 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낚시인은 적어도 25센치이하 방류하자고 하고, 납봉돌오염인식하고 새제품만들라고 요구하고, 뻥치기가 어족자원씨말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님께서 제기한 문제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낚시관리제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연보호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산의 안식년제는 등산관리제가 있어서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정의 목표달성보다는 낚시 관리제로 이중처벌과 옥상옥의 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수부 공무원들 퇴직 후 자리만들기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있는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와 환경오염의 규제를 할 수 있고 낚시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집행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겠지요.
이런 법집행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자 한다면 부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즉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낚시관리제는 결국 면허제로, 그리고 교육비 등 이중과세로 인한 예산적립은 옥상옥의 조직과 인원만 만들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어류가 국가의 재산이라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국민의 재산입니다. 즉 공동소유재의 일종입니다. 공동소유재는 법의 대원칙인 "무주물선점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이 깨어진다면 어부들의 어로활동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법논리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일부나 지역단위로 지역민의 복지와 자연보호를 위해 낚시행위에 면허세를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바다의 자원이 국가 것인양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도 읽어보니 논리상 많지 않은 부분이 너무많고 침소봉대한 것이 많아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보고서인지, 그리고 쓴신 분이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쓴는지 의심이 갈 정도 입니다.
정작 낚시에 관련된 고유의 것은 납봉돌로 인한 오염문제를 제외하고는 낚시관리제를 따로 도입해야되는 개연성이나 논리성은 어디에도 있어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있다면 도입해야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낚시인을 대상으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캠페인 활동이라도 한번 해보고, 친환경 낚시장비 개발에 지원도 해보는 등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어떤 규제를 가해야 원칙이 아닌지요.
전 한번도 해수부가 낚시인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낚시인들이 모여 캠페인 활동하고, 치어방류하고, 뻥치기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그동안 낚시인을 위해 해수부가 한일은 무엇인지요..
그냥 쉽게 "낚시꾼을 환경오염과 어족자원의 고갈범으로 몰아가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요즘 산에 가면 "산불 감시인"이 있더군요. 그사람들이 산불감시로 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있더군요. 그사람들 인건비 등산객만을 상대로 돈받아서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낚시꾼만 돈받아 감시인을 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낚시인은 적어도 25센치이하 방류하자고 하고, 납봉돌오염인식하고 새제품만들라고 요구하고, 뻥치기가 어족자원씨말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煥鶴
06-02-05 21:13
저역시도 탁상행정에 화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린 토론장 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면
개선되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맘일것입니다.
저의 생각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린 토론장 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면
개선되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맘일것입니다.
저의 생각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야감시
06-02-07 05:46
지금 모든것(학원비, 관리비등등)에 세금을 부과하여 혁신도시추진을 위한
정책자금을 모으고 있는 듯 비춰집니다(.....)
혹 이번 처사도 그런것이 아닐련지
현 대한민국은 혁신의 태풍속에 휘 말려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심지어는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곳에서까지 혁신을
요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가 보기에는 예전의 것에 약간 옷만 갈아 입히고 이름 만 바꾸는 것이 혁
신 인것 같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이번 해수부의 처사도 위(상부)에서 혁신을 요구하여
제시한 혁신의 한 보고서류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는 20년전 사기업체의 계획안을 밴치마킹하는 중인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모든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보다 낚시인 스스로 하는 것이 효과 짱..
낚시인들도 낚시 방송 등을 통하여 낚시대회와 함께 환경오염방지 위한 캠페
인을 실시하여 홍보하면 어떨까요
정책자금을 모으고 있는 듯 비춰집니다(.....)
혹 이번 처사도 그런것이 아닐련지
현 대한민국은 혁신의 태풍속에 휘 말려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심지어는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곳에서까지 혁신을
요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가 보기에는 예전의 것에 약간 옷만 갈아 입히고 이름 만 바꾸는 것이 혁
신 인것 같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이번 해수부의 처사도 위(상부)에서 혁신을 요구하여
제시한 혁신의 한 보고서류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는 20년전 사기업체의 계획안을 밴치마킹하는 중인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모든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보다 낚시인 스스로 하는 것이 효과 짱..
낚시인들도 낚시 방송 등을 통하여 낚시대회와 함께 환경오염방지 위한 캠페
인을 실시하여 홍보하면 어떨까요
민물 뿌구리
06-02-07 12:50
님 생각에 동감임니다.
바다든 민물이든간에 취미생활로 낚시을 즐기는 님들이 많아지면
정부 어느 부서에서든 관리를 해야 한다는게 순수 아마추어 나의
생각임니다.
낚시 용품에서부터 미끼까지 .(K.S).(ISO)친화경에서 품질보증까지
자연을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인 낚시를 보호해야
한단는게 우리 님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낚시용품.미끼 어느하나 (용도,유효기간 ,품질표시,성분 ,등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수 있게 표시됀게 있나요,?
바다든 민물이든간에 취미생활로 낚시을 즐기는 님들이 많아지면
정부 어느 부서에서든 관리를 해야 한다는게 순수 아마추어 나의
생각임니다.
낚시 용품에서부터 미끼까지 .(K.S).(ISO)친화경에서 품질보증까지
자연을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인 낚시를 보호해야
한단는게 우리 님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낚시용품.미끼 어느하나 (용도,유효기간 ,품질표시,성분 ,등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수 있게 표시됀게 있나요,?
煥鶴
06-02-07 15:51
나역시도 탁상행정에 지나친 세금부과로 하던 사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 좀 쾌적한 레즈문화로 낚시가 나가려면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단 한사람 이라도 낚시로 득을 보려는 분이 안계시길 바랄뿐입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 좀 쾌적한 레즈문화로 낚시가 나가려면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단 한사람 이라도 낚시로 득을 보려는 분이 안계시길 바랄뿐입니다.
황포돛대
06-02-07 19:34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일이 그렇습니다
하는일이 모두가(거의다)조갑증에 걸린 환자입니다.
해수부에서 밥값하는 흉내를 내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시작한 자정운동을 보조해주진 않고 규제를 시작할 명분축적을 시작한걸로 보여지네요 이건요 국민교육에 관한겁니다.
환경오염... 머 이케 쌓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 부터라도 공중도덕 지키도록 교육 잘 시키고요...환경오염 걱정되면 낚시후에 쓰레기 수거 잘 하시는 조사들께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전국 어디에서라도 공통으로 쓸수있는)라도 보상 하고.... 우리 낚시인들 스스로 정화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하시는분들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자기반성을 기대해봅니다
하는일이 모두가(거의다)조갑증에 걸린 환자입니다.
해수부에서 밥값하는 흉내를 내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시작한 자정운동을 보조해주진 않고 규제를 시작할 명분축적을 시작한걸로 보여지네요 이건요 국민교육에 관한겁니다.
환경오염... 머 이케 쌓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 부터라도 공중도덕 지키도록 교육 잘 시키고요...환경오염 걱정되면 낚시후에 쓰레기 수거 잘 하시는 조사들께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전국 어디에서라도 공통으로 쓸수있는)라도 보상 하고.... 우리 낚시인들 스스로 정화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하시는분들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자기반성을 기대해봅니다
하늘손자
06-02-09 20:57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낚시인은 여태것 현명하게 처신하셨는지?
초보 낚시꾼인 저는솔직히 바다가면 실망이 엄청....
쓰레기에 오물 인분 낚시줄 납 ...
요즘 방파제함 가보세요 고기좀나면 사람이 더많죠.
결국 정부가 필요없는 악법을 만들게 한 책임도 낚시인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도덕 지키라구 언제부터 배웠나요?
한심합니다. 쓰레기천국
우리 낚시인은 여태것 현명하게 처신하셨는지?
초보 낚시꾼인 저는솔직히 바다가면 실망이 엄청....
쓰레기에 오물 인분 낚시줄 납 ...
요즘 방파제함 가보세요 고기좀나면 사람이 더많죠.
결국 정부가 필요없는 악법을 만들게 한 책임도 낚시인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도덕 지키라구 언제부터 배웠나요?
한심합니다. 쓰레기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