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가 도입되면
이제는 수많은 낚시조구업체 및낚시점은 큰타격 입고 부도나 파산이 아니라 사형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행복의 추구할 모든 낚시인은 인권의 침해를당할것같다

(참고: 헌법 제2장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인의 어자원고갈,바다환경 파괴,수질오염 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2006년에 무조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말자체가 통하지 않는 해수부에
낚시인의 어자원고갈,바다환경 파괴,수질오염에 대해 몇가지 저라도 간단한 답변을 올린다.


1 낚시인의 어자원고갈.

낚시인이 어자원 고갈의 주범이라...
그렇다면 하루 뻥치기 어업을 하여 수백마리의 손바닥 만한 감성돔,참돔,벵에돔,능성어 등을
잡는 것은 "어자원 고갈에 속하지않는다" 란말인가?

2 바다환경 파괴

낚시인이 바다환경 파괴의 주범이라..
국내에 있는 모든 항구는 이미 썩어 들어갔다.
항구마다 방파제가 가로 막고있어 물이 돌아야 하는데 가만이 멈추고만 있으니 썩지 않겠는가?

방파제를 지을때 그런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방파제를 짓기전 시행청이 모두 해양수산부 아니면 관련 해양수산청이 아닌가?

그리고 바다 쓰레기중 낚시에 관련된 쓰레기는 손톱만큼 될까 말까다.
또 항구마다 폐그물,폐통발,크기도 다양한 수많은 밧줄까지...그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3 수질오염.

낚시인이 바다의 수질오염 주범이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자꾸 떡밥이라 말하는데 참고로 밑밥이다.
내가 이미 집어제(파우다) 생산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자연분해가 된다고 한다.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은 처음으로 들어본다.
설상 낚시로인한 수질오염이 전체의 5%를 차지 할까?
바다의 수질오염중 전체의 절반이상이 폐수로 이미 알고 있으며
언론에 통해서도 수질오염의원인이 "폐수" 라는 말이 더욱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이제 또 허술하고 부실한 제도를 또 도입하는것 같다.

꽤 오래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구석진곳이란 구석진곳은 불법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코를 찌르도록 방치를 시켜놓고
있는 곳은 아마도 생각보다 엄청날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위조 한 사건도 있었다.
참고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반올림 하여 한봉지당 500원이라고 한다.

낚시면허제가 도입되면 면허증 위조,낚시관련 범죄사고가 늘어날것이 분명하다
이 제도는 낚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대형 공사를 지을땐 각종 비리에 연류되어 있고,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하게 머리를들고 있는 x 들이있고,
공사를 지으면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채 2년도 않되 금이가고...부실공사 투성이니...
뉴스를 할때 마다 정치판 이야기 부터니 tv를 다른곳으로 돌리던지 끌수밖에...

그리고수백만명의 낚시인을 제압 할수 있을까?

현재 도시중 어디를 가나 불법 주차 차량이 흘러 넘쳐나고 있다.
불법 주차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인가?

툭하면 인력 부족이다...뭐라다...핑계만 될뿐...

또 국민의 세금으로 신용불량자를 도와 주는것도 이상하다..
갚지도 못할돈을 수천 만원씩 썻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