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는"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낚시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고 한다.

YTN 등 각 언론사 뉴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금일(31일) 해양수산부에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낚시 종합발전 기본계획"에 내년부터 "낚시 관리제"가 전면 도입되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낚시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어자원감소, 안전문제 등 여러 제반문제를 해결해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추진 배경이라고 하는데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물고기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강, 바다 등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낚시 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기본계획안의 주요 목적이다.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낚시발전 10대 추진정책을 보면

1. 낚시인을 등록 또는 신고해 관리하는 "낚시관리제" 도입
2. 내수면과 바다낚시 유형별 모델화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낚시터 환경정화
4. 낚시대상 어종의 종묘방류 및 유해외래어종 퇴치
5.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 보급
6. 우수낚시터 선정·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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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낚시관련 단체의 지원 및 민간 자율정화운동 전개, 낚시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낚시 활동을 하기위해서 등록 또는 신고해 관리하는 "낚시관리제"가 낚시인들의 주요 관심사인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려는 모든 강태공(낚시인)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도 기본 낚시규범과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받아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강태공에겐 벌금, 자격박탈 등의 제재가 부가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여러차례 "낚시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낚시인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2005년 11월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낚시인,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인의 부담이 최소화되는"낚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검토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하반기 내로 구체적 법안을 마련, 내년에 국회 의결을 거쳐 관련 법안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낚시등록증을 발급한다 해서 특별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등록을 통해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결국엔 보다 관리가 엄격한 선진국형 ‘낚시면허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특히 낚시관련 관할 부처와 법률이 5개부처, 16개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어 법 집행력이 미약하고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통합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고 내년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YTN 연합뉴스, 세계일보, 네이버 뉴스 등

2006. 1. 31
인터넷바다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