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낚포커스에 달빛추자님께서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올리시고,
조목조목 비판도 하셨던 그 문제의 자율대안..원문입니다.

----------------------------------------------------------------------
낚시 신고제 반대 및 자율대안 제시

Ⅰ. 개요
해양수산부에 낚시관리부서가 설립되고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법”의
틀 속에서 낚시를 국민의 건전한 국민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법제정의
취지에는 대대적인 찬성을 합니다. 단, 관련법 제7조의 신고제 및 티켓제 조항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과 낚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성격이
불분명한 준조세 성격의 낚시 비용을 강요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울러 법제7조 및 그와 관련된 법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낚시인
스스로 자율관리낚시단체를 설립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부분의 목적사업
을 수행하여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자율관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오
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Ⅱ. 낚시신고제 반대의 취지와 배경

1. 전국의 오지까지 산재한 낚시터를 관리하고 신고증 및 낚시티켓 소지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제정과 시행은
법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신고와 감시업무를 전담할 거대한 행정 조직은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 이미 우리나라는 낚시터가 대부분 유료화 되어 있어 신고제나낚시티켓 제를
도입하여 돈을 받게 될 경우 우리 낚시인은 2중으로 낚시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않게 되고.

3.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예외 조항으로 실제 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낚시인은
약 20%전후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그 대상도 전문 낚시인보다는 낚시를 입문하
는 초보자나 야유회를 겸한 잠재적 낚시인과 특정 낚시장르에 한정되어 법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목적 달성과는 벗어나 오히려 신규 낚시인의 진입을 막는
낚시육성법이 아니라 낚시 규제법이 될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별로 낚시인이 신고를 하고 낚시를 해야 한다면 그 불편함과
고비용으로 대부분 낚시를 하기 보다는 타 레저스포츠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
며 위기에 처한 한국의 낚시산업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의 관광
및 소형어선의 수입은 급감하고 결국 관련 산업은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 시민이 한강수계에서 자유롭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11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낚시 신고비용을 지불해야함.]

5. 여러 레저스포츠 중 유독 낚시인에게만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법의 형평성문제
도 제기 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리적 논란도 제기 될 것입니다.


Ⅲ. 대안으로서의 낚시자율관리제

1. 낚시자율관리제의 의의

○ 자율관리제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낚시계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낚시인의 권익보호, 어족자원보호, 환경보전 등의
목표를 실천해가는 낚시관리제를 말합니다.
○ 국가가 주도하는 낚시관리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율성과 제도수용
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관리제도 훌륭한 대안
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국가 등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낚시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으로 낚시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 자율관리제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유형인 낚시신고제, 낚시증(낚시티켓)발급
제 보다는 낚시인들의 거부감과 저항감이 감소될 수 있고, 낚시관리제를 시행하
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행정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지 않
게 됩니다.

2. 자율관리제의 주요 내용

○ 국가가 주도하는 낚시면허제, 낚시신고제 등은 도입하지 않는 대신, 낚시인의
권익보호, 어족자원보호, 환경보전 등의 목표를 낚시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협의체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 국가는 주로 낚시관리에 관한 정책의 방향제시, 낚시계가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낚시계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등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합
니다.

○ 대부분의 낚시관리에 관한 사안들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협의체를 통하여 수행
되어 지는데, 이와 같은 협의체는 행정관청과 낚시인, 낚시산업계를 연결하는 창
구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점에서 낚시계를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단체설립방안이 같이 모색될 필
요가 있습니다.

3. 낚시대표단체의 설립

1) 대표단체의 업무

- 바람직한 낚시문화정책을 위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 낚시인, 낚시터 및 낚시어선 운영자 등에 대한 지도․계몽
- 낚시인의 권익보호와 낚시 동호회 활동의 지원․육성
- 친환경 낚시 도구․기자재의 개발․보급 등
- 낚시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계조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의 수행
- 치어방류 및 환경보전 업무 수행
- 각종교육 및 자격인정 업무 수행
- 협회증 발급업무의 수행
-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감시관제 운영)
-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낚시관련업무

2) 대표단체의 조직

○ 중앙에 협의회 본부를 두고,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 임원 : 회장, 부회장, 이사
○ 직능별 산하단체 구성

3) 재원의 확보방안

○ 협회비
○ 기부금
○ 수익사업
○ 지원금
-------------------------------------------------------------------
눈대중으로 대충 훑어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해수부에서 실시하는 낚시신고제 및 면허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관련법 제7조의 신고제 및 티켓제 조항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과 낚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성격이 불분명한 준조세 성격의
낚시 비용을 강요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좀 웃깁니다.

니가(해수부) 하는 건 못참겠고,, 차라리 내(낚시단체)가 하마..
니(해수부, 국가)는 마,, 지원금이나 좀 쏴주고,, 내(낚시단체)
한테 사법권(감시관제 도입)이나 좀 주라.. 휘둘러보게..

이런 느낌입니다.

왜 저런 느낌이.. 새록새록 돋는 걸까요?

먼저 저 자율대안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서 누가 제시했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달빛추자님의 글에서 언급한 부분이므로
중략하고(인낚포커스에 가시면 있습니다) 저 자율대안을 만드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네 "낚시"와 아주아주,, 고도의,, 밀접한,, 이해관계(소위 돈되는)
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낚시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가진 동호회대표나
개별적인 낚시인의 참여는 당초부터 의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자율대안의 골자는 거국적인 낚시대표단체인 협회란 걸 하나 만들어
자율적으로 낚시관련 관리 및 규제 등을 행하겠다고 하며,
협회비(이건 낚시면허료와 뭐가 다를까나요?)도 받고,, 협회증도 발급해주며
자격인정업무(낚시면허??)도 수행할 거라고 합니다.
또 저런 업무외 낚시관련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내지는 위탁수수료등도 받겠다고 합니다.
협회본부도 만들고,, 각 지부도 만들어 상주 임원도 배치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감시관제를 도입해서 위반자 적발 및 고발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저 협회 운영비나 상주임원 활동비나 급여, 감시관 보수 등은 누가 지급??

도대체 현 낚시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으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역시 안경끼고 다시
봐도 없습니다.
뭐가 대안이라는 것인지,, 뭐가 자율대안이라는 것인지..

협회라는 커다란 관변단체 하나 만들어 소위 낚시계에서 방구 좀 뀐다는
사람들끼리 회장 부회장 지부장,, 나눠갖고 정부보조금도 타쓰고,,
일반 낚시인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자율통제권(?)도 행사하고, 말안들으면
사법권(감시관제?)까지도 휘두르겠다는 정도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미친개 피하다가,, 석달굶은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됩니다.

얼마전, 바다 곳곳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안전문제는 자율대안 첫머리부터 끝글자 사이에 단 한곳에도
언급되어 있찌 않습니다.

-->옆에 보시면, 인낚회원님들이 팔랑포방파제 청소행사를 하여
방파제가 거듭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얄궃은 협회란 걸
만들고 감투쓰고 권력휘두를 생각보다는 저런 행사에 참여는 못할 망정
쓰레기봉투하나라도 지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수부는 참 좋겠습니다..
힘겨운 낚시인과의 전쟁에서 엉뚱하게도 낚시계의 방패를 하나
얻었으니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 방패 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향한 비수도 하나 건네주는듯 보이네요.

이거,, 낚시관리제인가 먼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 수록....
업무시간이 줄어드는군요.. ㅋㅋ 으미.. 어제는 밥굶고,,(아래글 쓰니라고)
오늘은,, 오전 땡치고,, ㅋㅋ
걍 세상이 우째 변해가든,,,
저만은... 지킬 것 지키고,, 쓰레기 안버리고,,
이왕이면 남이 버린 것도 좀 주워오고,,
그렇게 조용히 낚시를 즐기면,, 넘 개인주의라고 욕먹을련지요..

[망할놈의 낚시관리제,,땜시 탄력받은 그넘 / 검은악마]